전담TF 구성… '통일 대비금' 마련 힘모은다 '통일시대' 한·북 기업 지원책 등 논의 시중은행, 관련 예·적금 출시 등 준비
![[알아봅시다] 통일금융 추진 현황](http://contents.dt.co.kr/images/201410/2014100202101758739001[1].jpg "[알아봅시다] 통일금융 추진 현황")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후 통일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 과정과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금융지원과 운영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한국과 북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도로, 철도, 통신 등 통일 인프라는 구축할 때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일 과정과 통일 후 금융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TF 통해 통일금융 정책 방향 정립=이에 따라 금융당국, 정책금융기관, 은행, 연구기관 등에서 통일금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난 4월 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영국 금융포럼 참석 후 영국 금융당국 수장들을 만나 "북한경제의 재건 지원과 관련해 비용최소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 위원장은 "통일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 저물가, 저고용,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어 퀀텀 리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원활한 통일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부문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위에 통일금융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습니다.
금융위는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이형주 산업금융과장, 이동훈 금융시장분석과장을 TF에 참여시켰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통일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KDB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IBK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전문가들이 TF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영섭 서울대 경제대학원 교수,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권구훈 골드만삭스 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통일금융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통일금융 TF는 5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선행연구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2차(6월 25일), 3차(7월 9일) 회의에서는 주요 체제 전환국 사례와 북한의 현황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4회(7월 30일), 5회(8월 20일) 회의에서는 남북 금융제도 인프라 통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9월 3일에는 개발재원 조달, 활용방안을 논의하며 TF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현재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통일금융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통일 시 북한의 금융기관 통제 및 통합 방안과 상황별 북한 기관, 기업 및 주민들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방안 등을 준비할 것을 보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 달 중 통일금융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도 통일금융 준비 박차=민간부문의 통일금융 준비도 활발합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5월 통일금융 관련 사업을 추진할 IBK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IBK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을 대비한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검토 등 통일금융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IBK기업은행은 7월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KDB산업은행은 7월 주요 20개국(G20)개발금융기관장회의에 참석해 통일금융 마중물 역할을 위해 독일재건은행(KfW)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기택 회장은 슈뢰더 KfW 행장과 통일 금융을 주제로 개별 면담을 진행한 자리에서 KDB산업은행의 통일금융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연내 통일금융 공동컨퍼런스 개최, 통일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 7월 한국수출입은행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과 공동으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2014 북한개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동북아·북한 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동북아·북한 개발협력의 비전과 과제 등 총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이밖에도 우리은행이 6월 대한적십자사와 통일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입출식통장, 정기예금, 펀드로 구성된 기부형 금융상품인 우리겨레 통일 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통일시대 준비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과 고객의 부담 없이 은행이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사회공익형 금융상품인 'NH통일대박 정기예·적금'을 선보였습니다.
금융권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준비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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