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적용되던 예금자보호가 앞으로는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 5000만원씩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가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 시 별도 한도를 부여해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또 금융위는 현행 법령상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했다.
금융위는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이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강진규기자 kjk@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가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 시 별도 한도를 부여해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또 금융위는 현행 법령상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했다.
금융위는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이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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