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보신주의 타파 위해 제재시효 도입"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회사들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대신 개인징계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환으로 금융권에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보신주의 타파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혁신 및 자본시장 포럼에서 "금융당국도 혁신 친화적 문화를 부양하는 데 동참해야 하며, 사고감독에서 사전감독으로 변화하는 등 감독기능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금융권에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규제의 투명성을 만드는 동시에 금융사 개인직원이나 회사 부당관리에 대한 제재시효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금융사들이 보상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좋은 평가에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범사례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지 5~7년이 지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또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 자본시장과 기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리스크 자본의 가용성을 높여 시장에 더욱 활발히 공급되도록 하고 정부 후원기금을 구축해 개발단계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간투자를 부양할 수 있도록 규제는 간소화하면서 시민기금을 조성해 자금유입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이 통일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정부는 통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활용해 민간투자자들의 북한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펀딩의 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