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산학계, 1년 넘도록 국회 계류 법안 호소문 발표
국산DB 역차별 등 불공정 관행 지속 정책지원 시급
국산DB 역차별 등 불공정 관행 지속 정책지원 시급
DB산학계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DB산업협의회(회장 손삼수),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회장 황재훈), 한국정보과학회 DB소사이어티(회장 심규석), 데이터거버넌스포럼(회장 김재수) 등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데이터 그랜드 콘퍼런스에서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 사업·인력육성 등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은 2013년 6월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손삼수 한국DB산업협의회장이 발표한 호소문에는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다양한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데이터 전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산학 연계 및 협력 지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력 확보 마련 등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연간 11조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는 독자산업으로 성장했으나, 데이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범국가 차원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국내 DB업계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교체가 어려운 DB 특성상 국내 시장의 90% 가량을 잠식하고 있는 오라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성진 티맥스데이터 전략마케팅실장은 "DB 부문은 외산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이어지면서, 국내 DB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은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은 의원들 간 논란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이 부각되면서 DB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국회가 열리면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