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매년 33% 증가 … 구글 등 IT기업 연합전선 구축 맞대응
세계 IT산업에서 주요 기업간 '특허전쟁'이 최근 들어 특허를 이용해 로열티를 받아내는 '특허괴물'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손상영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험'이라는 보고서에서 "애플과 구글은 소송을 종결했고, 애플과 삼성이 미국 내 소송으로 축소키로 하는 등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특허전쟁은 소강 국면"이라며 "구글 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쟁도 레노버가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를 완료하는 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글로벌 IT기업간 소송전은 지난 2009년 노키아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구글-삼성의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MS의 반 안드로이드 진영 간 대규모 소송전으로 확대됐으나, 최근 들어 이같은 대립양상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손 연구위원은 IT업체 간 특허소송이 빠르게 수그러든 이후 새로운 위협으로 '특허괴물'의 활발한 활동을 지목했다. 특허괴물은 타 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특허권을 대량 구매한 후 이를 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같거나 유사한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손 연구위원은 "특허괴물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해마다 연평균 33%씩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12년 기준 전체 특허소송의 62%를 특허괴물이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상반기 기준 애플(171건), HP(137건), 삼성전자(133건) 등 유수 기업이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당하며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괴물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IT기업들이 서로 소송전을 중단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도 새로운 변화라고 그는 평가했다.
구글, SAP, SAS, 레드햇 등 9개 기업은 지난 7월 '특허권 교차사용 연합'(License on Transfer Network)을 결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특허괴물과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전체 소송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지만, 소송 과정에서 법무비용이 늘어나는 걸 꺼리는 대다수 IT기업이 특허괴물과 합의하거나, 방어를 위한 특허구매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손 연구위원은 "특허괴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개인 사용자도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손상영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험'이라는 보고서에서 "애플과 구글은 소송을 종결했고, 애플과 삼성이 미국 내 소송으로 축소키로 하는 등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특허전쟁은 소강 국면"이라며 "구글 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쟁도 레노버가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를 완료하는 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글로벌 IT기업간 소송전은 지난 2009년 노키아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구글-삼성의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MS의 반 안드로이드 진영 간 대규모 소송전으로 확대됐으나, 최근 들어 이같은 대립양상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손 연구위원은 IT업체 간 특허소송이 빠르게 수그러든 이후 새로운 위협으로 '특허괴물'의 활발한 활동을 지목했다. 특허괴물은 타 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특허권을 대량 구매한 후 이를 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같거나 유사한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손 연구위원은 "특허괴물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해마다 연평균 33%씩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12년 기준 전체 특허소송의 62%를 특허괴물이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상반기 기준 애플(171건), HP(137건), 삼성전자(133건) 등 유수 기업이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당하며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괴물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IT기업들이 서로 소송전을 중단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도 새로운 변화라고 그는 평가했다.
구글, SAP, SAS, 레드햇 등 9개 기업은 지난 7월 '특허권 교차사용 연합'(License on Transfer Network)을 결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특허괴물과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전체 소송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지만, 소송 과정에서 법무비용이 늘어나는 걸 꺼리는 대다수 IT기업이 특허괴물과 합의하거나, 방어를 위한 특허구매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손 연구위원은 "특허괴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개인 사용자도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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