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강필구 씨의 외도 문제로 강필구 씨가 김주하에게 3억2700여만 원 지불을 약속하며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진행됐다. 각서는 강필구 씨가 2년간 외도를 한 사실이 발각된 뒤인 2009년 8월19일에 작성됐다.
각서에는 강필구 씨가 내연녀의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으로 쓴 1억4700만원,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모두 3억2700여만 원을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월급과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겠다.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모든 수입을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약속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김주하는 각서에 서술한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지난 4월에야 각서를 근거로 민사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필구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강필구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23일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강필구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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