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 반대… 오늘 규개위 심의서 삭제 전망
통신사가 단말기 구매시 소비자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단통법 고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4일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 보조금 안정화와 투명화,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내달 1일 시행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정부 고시안으로 포함됐지만, 그간 세계 유례없는 규제라며 제조업계가 크게 반발해왔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발이 가장 컸다. 삼성전자는 "국내서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가 공개되면 해외 시장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며 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대했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단통법 고시안을 심의한다. 규제개혁위에는 18인의 민간위원과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총 25인이 참석한다. 그간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등 업계를 설득하며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며, 급격히 분리공시제를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규제개혁위 심의에서 분리공시제가 삭제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 안건을 제외한 최종 단통법 고시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25만~35만원 사이의 보조금 상한선도 이날 최종 확정하게 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
2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단통법 고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4일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 보조금 안정화와 투명화,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내달 1일 시행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정부 고시안으로 포함됐지만, 그간 세계 유례없는 규제라며 제조업계가 크게 반발해왔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발이 가장 컸다. 삼성전자는 "국내서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가 공개되면 해외 시장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며 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대했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단통법 고시안을 심의한다. 규제개혁위에는 18인의 민간위원과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총 25인이 참석한다. 그간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등 업계를 설득하며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며, 급격히 분리공시제를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규제개혁위 심의에서 분리공시제가 삭제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 안건을 제외한 최종 단통법 고시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25만~35만원 사이의 보조금 상한선도 이날 최종 확정하게 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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