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20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내년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는 각각 33조원, 57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는 셈이다.
이렇게 증가한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난다. 비중은 30.7%.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 편성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해 안전예산도 1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7.9%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당초 줄일 예정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다.
내년 예산이 이처럼 늘어나면서 당장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것이 확실하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지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올해 25조5000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 527조원 보다 늘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수치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지만, 재정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으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회복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늘린 것은, 지금으로선 재정 확대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지가 실려있다.
그러나 고육책치고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배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살필 일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관련 있는 창조경제 예산이 8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가량 늘었다고는 하지만, 복지와 안전부문에 편성된 예산과 크게 비교된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으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재정을 확대하는 이유를 잊어선 안된다. 첫째도 둘째도 경제 활성화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만이 재정확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산을 늘렸는데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산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국가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고육지책의 재정확대를 산업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한 지혜로운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만들어내고,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증가한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난다. 비중은 30.7%.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 편성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해 안전예산도 1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7.9%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당초 줄일 예정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다.
내년 예산이 이처럼 늘어나면서 당장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것이 확실하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지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올해 25조5000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 527조원 보다 늘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수치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지만, 재정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으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회복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늘린 것은, 지금으로선 재정 확대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지가 실려있다.
그러나 고육책치고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배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살필 일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관련 있는 창조경제 예산이 8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가량 늘었다고는 하지만, 복지와 안전부문에 편성된 예산과 크게 비교된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으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재정을 확대하는 이유를 잊어선 안된다. 첫째도 둘째도 경제 활성화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만이 재정확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산을 늘렸는데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산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국가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고육지책의 재정확대를 산업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한 지혜로운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만들어내고,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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