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 복지예산 등 600억 확보 난항
대통령 '사기진작' 약속에도 기재부는 난색
2017년까지 2300억 증액 목표 차질 불가피
대통령 '사기진작' 약속에도 기재부는 난색
2017년까지 2300억 증액 목표 차질 불가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사업들이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내년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현실과 겉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 확보, 사이언스 빌리지 등 과학기술인 복지 사업 관련 예산 확보가 예정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인 연구몰입 환경 조성'은 박근혜 정부는 내세운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위해 연금 재원 확충, 사이언스 빌리지(은퇴 과학기술인 지원시설) 건립, 과총 복지콤플렉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으로 연금 재원 460억원, 사이언스 빌리지 100억원, 과학기술인복지콤플렉스 68억원 등 총 600여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상황은 비관적이다.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은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국내 과학자들의 연금수준이 낮아 노후불안이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을 2017년까지 2300억원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술료에서 90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14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내년 예산으로 1400억원의 3분의 1인 46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과학기술인 연금의 비교대상이 되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선이 이뤄진 후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목표액이었던 2300억원을 계획대로 확보하기 힘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이언스 빌리지 예산 역시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 미래부는 설계비와 건축비로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16억8000만원의 설계비만 배정받았다. 설계비와 SK텔레콤이 제공한 기부금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계획보다 훨씬 적은 예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과학기술인은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예산으로는 과학기술인 복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이야기해 온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만큼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추진에 다소 부담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사업들은 미래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 차원에서 지시한 내용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dt.co.kr
18일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 확보, 사이언스 빌리지 등 과학기술인 복지 사업 관련 예산 확보가 예정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인 연구몰입 환경 조성'은 박근혜 정부는 내세운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위해 연금 재원 확충, 사이언스 빌리지(은퇴 과학기술인 지원시설) 건립, 과총 복지콤플렉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으로 연금 재원 460억원, 사이언스 빌리지 100억원, 과학기술인복지콤플렉스 68억원 등 총 600여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상황은 비관적이다.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은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국내 과학자들의 연금수준이 낮아 노후불안이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을 2017년까지 2300억원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술료에서 90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14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내년 예산으로 1400억원의 3분의 1인 46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과학기술인 연금의 비교대상이 되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선이 이뤄진 후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목표액이었던 2300억원을 계획대로 확보하기 힘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이언스 빌리지 예산 역시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 미래부는 설계비와 건축비로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16억8000만원의 설계비만 배정받았다. 설계비와 SK텔레콤이 제공한 기부금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계획보다 훨씬 적은 예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과학기술인은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예산으로는 과학기술인 복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이야기해 온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만큼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추진에 다소 부담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사업들은 미래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 차원에서 지시한 내용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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