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20조2000억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는 각각 33조원, 5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난다.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 편성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해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7.9%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경기 회복을 위해 당초 줄일 예정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를 전제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올해 25조5000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527조원)보다 늘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재정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난다.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 편성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해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7.9%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경기 회복을 위해 당초 줄일 예정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를 전제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올해 25조5000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527조원)보다 늘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재정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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