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소속 의원 중심 제정 준비중…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해결 실마리 찾을지 주목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 독점과 세금 회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 규제안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국내서도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구글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끊임없이 지적됐던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에 따르면 미방위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구글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역차별 방지법'(가칭) 제정이 논의중이다.
최근 몇년간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구글 독점과 역차별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 법안은 그간 공감대를 형성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독점 문제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에서도 수차례 지적했고, 정부에서도 노력했지만 글로벌 표준을 강조하는 구글을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구글 규제는 세계적 추세고, 특히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러한 법 제정은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2010년부터 구글 검색서비스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독일은 "구글을 강제 분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불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규제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OECD는 16일(현지시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를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세금 최적화'와 최근 미국 대기업이 절세를 위해 노골적으로 활용해온 '세금 바꿔치기' 등을 척결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이 매출발생 국가와 세금 납부 국가를 조세당국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법인세율이 낮은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와 등에 세운 유령회사를 해체토록 하는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포르투갈 앱마켓 사업자인 앱토이드가 구글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반독점 혐의로 제소하는 등 국가와 기업을 넘나들며 구글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달 기획재정부가내년부터 해외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앱은 세금을 냈지만, 구글과 애플등 해외 앱 마켓은 세금부과 대상에서제외됐다.
이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 역차별 사례로 꼽혀왔고, 이번에 정부가구글이나 애플에서도 세금을 받겠다고밝힌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국내서검색, 유튜브 등 광고 시장을 중심으로국내서 올리는 공식 매출은 1000억원가량이지만,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을통해 국내서 발생하는 매출(현재 구글본사 매출로 잡힘)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 규제 강화는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와 검색 등 구글 서비스들이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래부가 발표한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구글 안드로이드의 국내 점유율은85.4%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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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동안 구글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끊임없이 지적됐던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에 따르면 미방위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구글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역차별 방지법'(가칭) 제정이 논의중이다.
최근 몇년간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구글 독점과 역차별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 법안은 그간 공감대를 형성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독점 문제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에서도 수차례 지적했고, 정부에서도 노력했지만 글로벌 표준을 강조하는 구글을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구글 규제는 세계적 추세고, 특히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러한 법 제정은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2010년부터 구글 검색서비스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독일은 "구글을 강제 분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불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규제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OECD는 16일(현지시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를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세금 최적화'와 최근 미국 대기업이 절세를 위해 노골적으로 활용해온 '세금 바꿔치기' 등을 척결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이 매출발생 국가와 세금 납부 국가를 조세당국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법인세율이 낮은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와 등에 세운 유령회사를 해체토록 하는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포르투갈 앱마켓 사업자인 앱토이드가 구글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반독점 혐의로 제소하는 등 국가와 기업을 넘나들며 구글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달 기획재정부가내년부터 해외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앱은 세금을 냈지만, 구글과 애플등 해외 앱 마켓은 세금부과 대상에서제외됐다.
이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 역차별 사례로 꼽혀왔고, 이번에 정부가구글이나 애플에서도 세금을 받겠다고밝힌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국내서검색, 유튜브 등 광고 시장을 중심으로국내서 올리는 공식 매출은 1000억원가량이지만,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을통해 국내서 발생하는 매출(현재 구글본사 매출로 잡힘)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 규제 강화는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와 검색 등 구글 서비스들이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래부가 발표한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구글 안드로이드의 국내 점유율은85.4%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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