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새로운 수장을 찾지 못한 채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책임지고 있는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산업에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유병한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말로 임기가 완료됐지만,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업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유병한 위원장은 1대 이보경 위원장 뒤를 이어 지난 2011년 7월1일자로 부임했다. 위원장 임기가 3년이라 지난 6월30일자로 위원장 임기는 마무리됐다.
유 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담당 부처인 문체부는 아직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뿐 아니라 25명의 위원 중 절반 가량(15명)도 위원장과 함께 지난 6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위원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장은 통상 이들 25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위원 위촉과 위원장 임명 등을 담당해야 할 주무부처에서 저작권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위원장과 위원들이 후임이 정해지기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운영에 큰 지장은 없다.
저작권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분야 전문기관인 저작권위원회를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저작권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위원들을 선임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문체부 관계자는 “후임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현재 위원들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없다”며 “문체부도 그동안 장관 선임 문제 등으로 변수가 생겼고, 최근 새롭게 장관이 취임한 만큼 이달 말이나 내달 달 초에 위원과 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저작권 통계집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저작권산업 부가가치는 약 130조7834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의 9.4%를 차지한다. 저작권 산업 종사자수는 약 159만명에 달한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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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유병한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말로 임기가 완료됐지만,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업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유병한 위원장은 1대 이보경 위원장 뒤를 이어 지난 2011년 7월1일자로 부임했다. 위원장 임기가 3년이라 지난 6월30일자로 위원장 임기는 마무리됐다.
유 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담당 부처인 문체부는 아직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뿐 아니라 25명의 위원 중 절반 가량(15명)도 위원장과 함께 지난 6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위원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장은 통상 이들 25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위원 위촉과 위원장 임명 등을 담당해야 할 주무부처에서 저작권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위원장과 위원들이 후임이 정해지기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운영에 큰 지장은 없다.
저작권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분야 전문기관인 저작권위원회를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저작권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위원들을 선임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문체부 관계자는 “후임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현재 위원들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없다”며 “문체부도 그동안 장관 선임 문제 등으로 변수가 생겼고, 최근 새롭게 장관이 취임한 만큼 이달 말이나 내달 달 초에 위원과 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저작권 통계집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저작권산업 부가가치는 약 130조7834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의 9.4%를 차지한다. 저작권 산업 종사자수는 약 159만명에 달한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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