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불안해서 이익금 쌓아둬"… 최경환 경제팀과 대립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 대표를 비롯해 여당 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관련 법의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또 최경환 현 경제팀이 경기회복을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의 하나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모임인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하겠는가.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지만, 최 부총리가 이끌고 있는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GDP대비 30%대인 재정적자 규모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히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최 부총리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논의할 때 공기업은 제외한다고 설명했지만 김 대표는 미국은 공기업이 없다면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60% 수준에 달한다면서 재정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초이노믹스식 재정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노사 대타협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당 소속인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김무성 대표와 비슷한 생각"이라며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국가재정연구포럼 대표의원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이중과세, 재무구조 악화, 과세기준 현실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과세목적과 대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 대표를 비롯해 여당 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관련 법의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또 최경환 현 경제팀이 경기회복을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의 하나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모임인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하겠는가.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지만, 최 부총리가 이끌고 있는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GDP대비 30%대인 재정적자 규모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히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최 부총리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논의할 때 공기업은 제외한다고 설명했지만 김 대표는 미국은 공기업이 없다면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60% 수준에 달한다면서 재정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초이노믹스식 재정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노사 대타협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당 소속인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김무성 대표와 비슷한 생각"이라며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국가재정연구포럼 대표의원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이중과세, 재무구조 악화, 과세기준 현실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과세목적과 대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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