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배당· 투자 환류세 압박 필요… 효과 미미땐 법인세율 인상 불가피
금융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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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지난 2008년의 법인세율 감세로 덜 내게 된 세금에 준하는 부담을 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세제인 만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이라도 임금인상과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아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율 인상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연구원은 15일 '낙수효과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당초 정책 방향과 부합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만한 유인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투자·임금·배당 등에 대한 지출이 부진한 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준이 낮아 정책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 중 임금·고용·배당·투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법인세 감세로 인해 절약하게 된 금액에 준하는 부담을 지워 기업들이 3년 동안 실질적인 임금 인상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고 과표구간인 당기소득 200억원 초과분의 3%에서 임금증가분과 투자증가분을 차감한 것을 최종 세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8년에 감세(25%→22%)된 세율 3%p에 상응하는 액수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 감세 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 되는 셈이다.
또 기업소득이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건비와 투자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제시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내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 뿐 아니라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에 대한 일시적인 인건비 지원도 임금 인상의 일부로 취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임금수준을 보유하는 데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만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자액과 관련해서도 대기업들이 주장하는 유가증권이나 실물자산 등 기업회계 상의 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계정 상 부가가치를 수반하는 설비투자 또는 건설투자에 해당하는 투자액의 증가분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면 제조업·서비스업 간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대신 고용과 임금, 배당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추가법인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한시법이 끝나는 2018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3년의 기간 동안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 법인세 감세는 전과 다름없이 지속된다면 그때에 가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세제인 만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이라도 임금인상과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아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율 인상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연구원은 15일 '낙수효과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당초 정책 방향과 부합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만한 유인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투자·임금·배당 등에 대한 지출이 부진한 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준이 낮아 정책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 중 임금·고용·배당·투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법인세 감세로 인해 절약하게 된 금액에 준하는 부담을 지워 기업들이 3년 동안 실질적인 임금 인상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고 과표구간인 당기소득 200억원 초과분의 3%에서 임금증가분과 투자증가분을 차감한 것을 최종 세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8년에 감세(25%→22%)된 세율 3%p에 상응하는 액수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 감세 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 되는 셈이다.
또 기업소득이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건비와 투자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제시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내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 뿐 아니라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에 대한 일시적인 인건비 지원도 임금 인상의 일부로 취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임금수준을 보유하는 데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만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자액과 관련해서도 대기업들이 주장하는 유가증권이나 실물자산 등 기업회계 상의 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계정 상 부가가치를 수반하는 설비투자 또는 건설투자에 해당하는 투자액의 증가분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면 제조업·서비스업 간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대신 고용과 임금, 배당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추가법인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한시법이 끝나는 2018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3년의 기간 동안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 법인세 감세는 전과 다름없이 지속된다면 그때에 가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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