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간의 세계 통계 분석 '21세기 자본론' 화제 몰아
소득분배 불평등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 핵심가설
'자본과잉' 적절히 대응한 분배문제 접근 시사점 커
소득분배 불평등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 핵심가설
'자본과잉' 적절히 대응한 분배문제 접근 시사점 커
![[시론]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과 `자본과잉` 현상](http://contents.dt.co.kr/images/201409/2014091502102351607002[1].jpg "[시론]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과 `자본과잉` 현상")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지금 이 서물이 전 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자본주의 비판이론의 21세기 최고작으로 격찬되고 있다. 심지어 혹자는 토마 피케티를 '부활한 칼 맑스'로 부르기까지 한다.
피케티가 집필한 이 '두터운 책의 결론'은 사실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다. 그가 '자본주의의 제1 법칙'으로 부르는 명제는 바로 다음과 같은 매우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α＝r×β.
여기서 α는 '자본분배율(자본수익/소득)'이며, r은 '자본수익율', 그리고 β는 '자본/소득 비율'이다. 이 식은 단순한 회계 항등식인데, 결국 소득분배가 '자본수익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다. 피케티가 제시한 '자본분배율'의 장기 시계열 추이를 보면,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소득분배는 유럽보다 더 평등하게 이루어졌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에 유럽의 '자본분배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미국의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미국의 불평등한 소득분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다.
또 피케티는 이와 같은 소득분배의 양상을 설명하는 가설로서, 다음과 같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제시한다. g를 성장률로 볼 때, r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r＞g. g는 경제전체의 성장률이며 r은 자본축적을 통해 얻는 자본수익률이다. 여기서, r이 g보다 크면, 자본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데, 이때 자본의 투자가 늘어나 결국 자본/소득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위에서 언급한 '자본주의의 제1 법칙'에서 '자본분배율'이 상승하는, 이런 연결적 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즉 자본수익률이 성장률을 항상 상회하게 되면, 자본수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자본가가 취득하는 것 외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상회하게 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소득분배의 불평등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 피케티의 핵심 가설이다. 세계의 역사를 통해 r과 g의 장기 시계열 변화를 보면, r은 항상 g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세(tax)' 후의 수치 추이를 보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시기에는 r＜g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쟁과 공황에 의해 자본이 파괴되고 무용화되어, 특히 해외에 투자된 자본이 식민지 독립 등에 의해 작동하지 못 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자본분배율'은 크게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미국보다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보이게 됐다. 유럽에서는 미국만큼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분배는 평등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성장률은 높게 나타났다. 또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율'보다 높으면 성장률 역시 높아졌다.
결국 '자본과잉'에 의한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200년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피케티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결론이다.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여 상위 1/100 계층에 미국 전체 소득의 약 20％가 집중해 있다. 이는 미국의 '자본수익률'이 유럽이나 일본, 한국 등 기타 지역 경제 선진국에 비해 높아 결국 자본/소득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인 것이다. '자본수익률'을 어떻게든 낮춰야 '자본과잉' 현상을 막아 결국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이 책은 200년간의 전 세계 통계 데이터에 철저히 뿌리를 두는 그 실증적 관점에 선 그의 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역사적으로' 짚어내고 또 그로 인해 주류경제학의 방법이 갖는 무능함을 폭로하는, 박력 있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과잉' 현상에 대한 대책 또는 대항으로서, 피케티는 글로벌 차원의 '자본과세'를 야심차게 제안하고 있다. 그 실현 가능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의 제안은 그의 연구가 갖는 실증적이고 또 역사적 관점에 의거해서 보면 매우 논리 정합적이다. 자본주의 체제 내 '소득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본과잉'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피케티가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함의이지 않겠는가.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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