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간 2500원으로 묶여 있던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금연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앞으로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외에 가격을 기초로 하는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비싼 담배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추진 의지를 꾸준히 밝혀온 담뱃값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사실상 증세다',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형적인 서민증세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2000원 인상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인상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담배소비자협회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이 높은 대표적인 소득 역진적 '나쁜 세금'인 담뱃세를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을 하고 나섰다.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증세' 논란이 벌써 불거지는 만큼 국회의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정책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 10년간 담뱃값을 2500원으로 묶어둔 것이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 동결된 가격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담뱃값은 OECD 22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 가격의 3분의 1 정도에 그친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이 배 이상 높고, 특히 영국,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등은 담배 한 갑 가격이 1만원을 훌쩍 넘는다. 담뱃값이 1만원 이상인 국가의 흡연율은 모두 20%대에 그친다. 정부도 이번 정책을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확실한 당위성이 있을 뿐 아니라 흡연율 감소 효과도 이미 확인된 만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과거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최근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흡연자의 32.3%가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성인 남성 흡연율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제시한 2000원 인상안에서 국회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인상 폭을 낮추거나 한번에 올리지 않고 찔끔찔끔 올리는 식으로 해서는 정책 실효성도 정당성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사실 그동안은 서민이라는 핑계로 '담배 권하는 사회'를 방치해왔다. 비흡연자가 흡연자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낼 필요는 더더욱 없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추진 의지를 꾸준히 밝혀온 담뱃값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사실상 증세다',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형적인 서민증세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2000원 인상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인상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담배소비자협회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이 높은 대표적인 소득 역진적 '나쁜 세금'인 담뱃세를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을 하고 나섰다.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증세' 논란이 벌써 불거지는 만큼 국회의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정책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 10년간 담뱃값을 2500원으로 묶어둔 것이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 동결된 가격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담뱃값은 OECD 22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 가격의 3분의 1 정도에 그친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이 배 이상 높고, 특히 영국,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등은 담배 한 갑 가격이 1만원을 훌쩍 넘는다. 담뱃값이 1만원 이상인 국가의 흡연율은 모두 20%대에 그친다. 정부도 이번 정책을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확실한 당위성이 있을 뿐 아니라 흡연율 감소 효과도 이미 확인된 만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과거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최근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흡연자의 32.3%가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성인 남성 흡연율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제시한 2000원 인상안에서 국회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인상 폭을 낮추거나 한번에 올리지 않고 찔끔찔끔 올리는 식으로 해서는 정책 실효성도 정당성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사실 그동안은 서민이라는 핑계로 '담배 권하는 사회'를 방치해왔다. 비흡연자가 흡연자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낼 필요는 더더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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