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기업 생사갈릴 강력한 처벌"
인터뷰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보안은 단순히 정보기술(IT)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사이버 치안,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치안과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나 있다면 경제활동이 무슨 소용이고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보안산업 육성은 이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권 의원(사진)은 11일 디지털타임스와 만나 보안산업 육성이 '잘살아 보세'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보안산업 육성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제조업 등 오프라인 산업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지금은 세계적인 IT강국, 인터넷 강국이 되면서 온라인 산업으로 중심축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온라인 산업은 필연적으로 보안과 맞물려 성장해야 하는데 국내 상황은 그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길을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한다면 한번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만,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기업이 온라인 산업을 크게 키우고 고객의 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고객 정보를 활용할 때 그 피해는 간과하고 소홀했던 것이 연속된 정보유출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권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정보유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최근 크게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보안업계 실적은 지난해 보다 더 악화됐고 전망도 밝지 않다"면서 "결국 기업이 보안사고에 대해 잔뜩 겁은 먹어도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바꿔말하면 아직도 기업들은 '설마 우리회사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랴'하는 안일한 태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안사고로 인해 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생사가 갈릴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같은 취지에서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기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한 '법정손해배상제'를 포함시켰다.
권 의원은 "정보보호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사실 정부나 국회가 산업을 인위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수요자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보안 산업도 육성되고 우수 인력도 양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들은 법정손해배상제와 같은 배상 책임강화에 대해 '규제강화'라며 볼멘소리도 한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정보보호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활동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를 규제로 보는 시각 자체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보보호 분야는 우리나라 사이버 영토를 지키는 산업분야다. 토종 업체들이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고사하면 결국 외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사이버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토종 기술업체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수요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인식 전환과, 국가의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태도 전환, 그리고 보안 업체들의 기술력 혁신 이 3박자가 맞아들어가야 우리나라 보안 산업은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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