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법제처와 함께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제·개정 하는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3.0 기조에 맞춰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해 활용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상 수집 목적 외 사용 및 타 기관 제공이 금지돼 있어 활용에 제한이 따르는 실정이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타 기관에 제공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처 간에 해석 상 이견이 자주 발생했다.
안행부는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처와 협의해 협업 과정에서 해석 상 이견이 없도록 표준적인 조문형태를 제시하는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해 전 부처에 보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는 부처는 입법모델을 활용해 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서는 입안·심사 기준에 의거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표준적 입법모델은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 구체적 명시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 △법률에서부터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3.0 정부의 모습”이라며, “정보공유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정부3.0 기조에 맞춰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해 활용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상 수집 목적 외 사용 및 타 기관 제공이 금지돼 있어 활용에 제한이 따르는 실정이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타 기관에 제공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처 간에 해석 상 이견이 자주 발생했다.
안행부는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처와 협의해 협업 과정에서 해석 상 이견이 없도록 표준적인 조문형태를 제시하는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해 전 부처에 보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는 부처는 입법모델을 활용해 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서는 입안·심사 기준에 의거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표준적 입법모델은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 구체적 명시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 △법률에서부터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3.0 정부의 모습”이라며, “정보공유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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