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재검토기한 연장 등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는 요금고지서의 구성과 필수 고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요금제별 필요 정보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고시를 폐지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에서도 ‘전자적 표시방법을 통한 표기’는 폐지된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등 3건의 고시는 폐지 혹은 개정 등 조치를 해야 하는 재검토 기한을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고시 폐지,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현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는 요금고지서의 구성과 필수 고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요금제별 필요 정보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고시를 폐지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에서도 ‘전자적 표시방법을 통한 표기’는 폐지된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등 3건의 고시는 폐지 혹은 개정 등 조치를 해야 하는 재검토 기한을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고시 폐지,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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