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도시 건축 규제 혁신 방안`
앞으로 개인 또는 마을공동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야영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버스터미널이나 도서관 등 도시 기반시설에 영화관, 어린이집, 푸드코트 같은 문화·복지·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그린벨트 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규제 개선을 통해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한 개인과 마을공동체에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그린벨트 거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만 면적 6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면적 800㎡ 이하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 인프라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와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버스터미널, 유원지, 시장,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시 인프라 시설에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매점과 구내식당 정도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영화관, 상점, 병원, 푸드코트, 어린이집, 소극장, 문화센터 등의 입점을 허용해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문화 등 수요도 충족시킬 계획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 대표적인 도시 인프라 복합화에 성공한 사례인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복잡한 절차를 없애기 위해 기능적으로 유사한 데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시설을 통합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각각 따로 지정해야 하는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통합하고, 문화시설과 도서관은 문화시설, 화장시설·봉인시설·공동묘지 등은 장사시설로 묶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현행 도서관에 다른 문화시설을 추가로 넣을 때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절차가 생략된다.
또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 지역과 함께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수요자 맞춤형 복합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의 덩어리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배제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구역을 말한다. 일본의 롯본기힐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대표적인 모델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에 공동화, 노후화된 구도심이 재정비돼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부지를 확장해 증축할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4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수요 감소나 재정부족 등으로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만 하고 10년 이상 조성하지 못해 방치된 전국 931㎢의 부지도 해제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신축 등 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사기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계약 매매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무인자동차가 개발되면 즉시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무인자동차용 주파수를 할당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규제 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 분야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걸리던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단축되는 등 향후 연간 5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은 연말부터 내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허우영기자 yenny@
앞으로 개인 또는 마을공동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야영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버스터미널이나 도서관 등 도시 기반시설에 영화관, 어린이집, 푸드코트 같은 문화·복지·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그린벨트 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규제 개선을 통해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한 개인과 마을공동체에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그린벨트 거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만 면적 6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면적 800㎡ 이하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 인프라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와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버스터미널, 유원지, 시장,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시 인프라 시설에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매점과 구내식당 정도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영화관, 상점, 병원, 푸드코트, 어린이집, 소극장, 문화센터 등의 입점을 허용해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문화 등 수요도 충족시킬 계획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 대표적인 도시 인프라 복합화에 성공한 사례인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복잡한 절차를 없애기 위해 기능적으로 유사한 데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시설을 통합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각각 따로 지정해야 하는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통합하고, 문화시설과 도서관은 문화시설, 화장시설·봉인시설·공동묘지 등은 장사시설로 묶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현행 도서관에 다른 문화시설을 추가로 넣을 때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절차가 생략된다.
또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 지역과 함께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수요자 맞춤형 복합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의 덩어리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배제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구역을 말한다. 일본의 롯본기힐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대표적인 모델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에 공동화, 노후화된 구도심이 재정비돼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부지를 확장해 증축할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4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수요 감소나 재정부족 등으로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만 하고 10년 이상 조성하지 못해 방치된 전국 931㎢의 부지도 해제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신축 등 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사기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계약 매매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무인자동차가 개발되면 즉시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무인자동차용 주파수를 할당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규제 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 분야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걸리던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단축되는 등 향후 연간 5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은 연말부터 내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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