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 대비 1.4% 상승에 그쳤다. 지난 6월(1.7%)과 7월(1.6%) 상승률과 비교해 두 달 연속 둔화한 것이다. 저물가 기조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10월에 기록한 2.1% 이후 이달까지 22개월째 1%대에 머물고 있다. 역사적인 저물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은 농축산물과 석유류의 가격이 안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물가 둔화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적인 소비 위축과 이에 따른 경기둔화가 물가상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경제포럼에서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초기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저물가와 저성장의 흐름은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앞다퉈 양적완화를 통한 재정확대로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저물가 저성장의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기침체 과정을 겪으며 저성장의 시기를 보냈다. 한국이 이를 답습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실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지, 디플레이션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물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주체들의 소비여력과 생산과 투자지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경제성장률도 살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 경제팀이 균형재정의 부담을 지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에 나서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기 활력이 떨어져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새 경제팀이 41조의 재정 확대 패키지와 확장적 세법 개정에 나서고, 부동산 규제완화에 이은 재건축 규제까지 풀은 것도 경기상황의 위중함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9%에서 3.7%로 낮춰잡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내년에야 간신히 2%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 정부의 재정확대와 함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런 이유다. 최근 2년여의 물가 기조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안정 목표(2.5~3.5%)의 하단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과도한 물가상승이 가계와 경제에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는 소리없이 경제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다. 소비와 투자 여력이 줄며 물가가 함께 떨어지는 것은 경제가 시나브로 말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은이 전향적인 통화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가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한은의 책무이지만, 현재는 디플레이션 논란이 일 정도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임을 바로 봐야 한다.
한은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이제는 저물가의 폐해에 대응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파이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10월에 기록한 2.1% 이후 이달까지 22개월째 1%대에 머물고 있다. 역사적인 저물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은 농축산물과 석유류의 가격이 안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물가 둔화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적인 소비 위축과 이에 따른 경기둔화가 물가상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경제포럼에서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초기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저물가와 저성장의 흐름은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앞다퉈 양적완화를 통한 재정확대로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저물가 저성장의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기침체 과정을 겪으며 저성장의 시기를 보냈다. 한국이 이를 답습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실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지, 디플레이션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물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주체들의 소비여력과 생산과 투자지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경제성장률도 살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 경제팀이 균형재정의 부담을 지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에 나서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기 활력이 떨어져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새 경제팀이 41조의 재정 확대 패키지와 확장적 세법 개정에 나서고, 부동산 규제완화에 이은 재건축 규제까지 풀은 것도 경기상황의 위중함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9%에서 3.7%로 낮춰잡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내년에야 간신히 2%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 정부의 재정확대와 함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런 이유다. 최근 2년여의 물가 기조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안정 목표(2.5~3.5%)의 하단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과도한 물가상승이 가계와 경제에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는 소리없이 경제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다. 소비와 투자 여력이 줄며 물가가 함께 떨어지는 것은 경제가 시나브로 말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은이 전향적인 통화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가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한은의 책무이지만, 현재는 디플레이션 논란이 일 정도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임을 바로 봐야 한다.
한은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이제는 저물가의 폐해에 대응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파이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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