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조금 확대·세금감면 연장키로… 배출권 거래제는 내년 시행 확정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한다. 또 논란이 돼왔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세금감면도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과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모든 업종의 감축량을 10% 완화해주고, 간접배출·발전분야의 감축부담 추가로 줄여 할당량을 2013~2014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배출권의 가격 급등과 과징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 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했다.
배출허용총량, 구체적인 업계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될 예정이다.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추량 구매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의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인승·3.5t 이하 승합차가 대상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총 270만원)의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이 1km 당 100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때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차종은 총 8종으로, 중형은 ▲현대차 소나타 2.0 하이브리드(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기아차 K5 2.0 하이브리드(100g) ▲포드 링컨 MKZ 하이브리드(99g)·퓨전(92g)이며, 준중형은 ▲혼다 인사이트(94g)·시빅 하이브리드(87g) ▲도요타 CT200h(91g)·프리우스(77g)다.
올해 말 종료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감면(최대 400만원)의 일몰을 연장하고, 현재 800대인 보조금 지원 대수를 내년부터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의무구매제도도 병행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계획이다.정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1km 당 140g)를 선진국 수준인 1km 당 97g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1km 당 130g에서 95g으로 강화하기로 했고, 미국은 2015년 140g에서 2020년 113g으로 높인다. 일본은 2015년 117g에서 2020년 100g으로 강화한다.
서영진기자 artjuck@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과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모든 업종의 감축량을 10% 완화해주고, 간접배출·발전분야의 감축부담 추가로 줄여 할당량을 2013~2014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배출권의 가격 급등과 과징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 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했다.
배출허용총량, 구체적인 업계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될 예정이다.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추량 구매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의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인승·3.5t 이하 승합차가 대상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총 270만원)의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이 1km 당 100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때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차종은 총 8종으로, 중형은 ▲현대차 소나타 2.0 하이브리드(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기아차 K5 2.0 하이브리드(100g) ▲포드 링컨 MKZ 하이브리드(99g)·퓨전(92g)이며, 준중형은 ▲혼다 인사이트(94g)·시빅 하이브리드(87g) ▲도요타 CT200h(91g)·프리우스(77g)다.
올해 말 종료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감면(최대 400만원)의 일몰을 연장하고, 현재 800대인 보조금 지원 대수를 내년부터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의무구매제도도 병행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계획이다.정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1km 당 140g)를 선진국 수준인 1km 당 97g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1km 당 130g에서 95g으로 강화하기로 했고, 미국은 2015년 140g에서 2020년 113g으로 높인다. 일본은 2015년 117g에서 2020년 100g으로 강화한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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