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정 '망법' 시행령 공청회…기업 관리책임 강화
기업 이용 개인정보 유효기간 종전 3년서 1년으로 '단축'
기업 이용 개인정보 유효기간 종전 3년서 1년으로 '단축'
앞으로 보험이나 대출, 신용카드 등 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전화영업이나 문자, 이메일을 보낼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을 엄중히 규제하기로 했다.
2일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송파구 KISA 대동청사 대강당에서 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이용할 경우 강력한 관리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행사에 나온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정보통신 기업의 영리 활동에 고객정보 활용은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툴이지만, 그동안 이를 활용에만 집중하고 보호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정 망법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이용자 권한을 크게 강화한데 이어 시행령에서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침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고 영리 목적일 경우 개인정보 이용 기한은 6개월로 한정하도록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정보 이용 사실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기입할 때 이용자가 '광고,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에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해당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 사실인지를 기업이 한번 더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설령 수신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2년에 한번 씩 수신동의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보 제공자에게 보내 수신동의 사실을 유지할 것인지도 재차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광고성 전화나 문자, 이메일의 끝 부분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던 수신거부 방법은 제일 첫 부분으로 끌어올려 큰 글씨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수신동의 유지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정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일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어디에 활용할 지 결정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이번 시행령에서 크게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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