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버 택시`, 규제가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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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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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일반 자가용 차를 콜 택시처럼 불러 이용할 수 있는 '우버'(Uber)를 비롯한 모바일 차량 공유 서비스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콜 택시 앱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지난달말 국내에서 일반 개인 차량 소유주도 우버에 등록해 승객을 실어나를 수 있는 '우버엑스'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 커졌다.

우버코리아는 지난 1년여간 정해진 리무진, 렌터카 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모바일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블랙'만 제공했다. 우버측은 합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우버엑스는 정해진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개인 차량 운전자가 택시 기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콜택시 앱의 불법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 따르면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택시 업계는 불법 앱 서비스가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완벽한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의 우버 고발에 이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우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우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우버는 2009년 서비스 출시 이후 5년 만에 전 세계 44개국 175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스마트폰 택시 앱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 와중에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선 기존 택시 기사들이 불법 우버를 없애야 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데도 우버는 최근 들어 더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기존 택시 서비스에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만 해도 승차거부, 불친절, 합승 등 기존 택시 업계의 문제점이 지적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콜 택시 앱이 성행하게 된 것은 이같은 문제점을 단박에 해결해줬기 때문이다. 늦은 밤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시민들은 우버 같은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신용카드로 간단히 결제만 하면 편안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니 대만족이다. 국내에는 현재 우버 외에도 이미 이지택시 등 토종 콜 택시 앱서비스 업체 3~4곳이 영업하고 있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추세다.

정부는 무작정 콜택시 앱을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기존 택시를 이용하면서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우버 등 택시 앱은 기존 택시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특히 해마다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 등 관광객 5000만명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전망이다. 이 많은 관광객을 구멍이 숭숭 뚫린 기존 택시 업계 서비스만으로 만족시키긴 어렵다.

우버 같은 콜택시 앱 서비스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운전사 범죄 이력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게 현재 정부와 기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고, 합법적으로 택시 앱 서비스에 과세하며, 안전을 보장하는 앱 택시 기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해 대변혁을 시작하고 있다. ICT를 중심으로 산업의 3차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기존 댐에 구멍이 생겼다고 손가락으로 막아본들 막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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