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체크카드'로 위장 금융소외계층에 사기
금감원, 카드사에 발급조건 강화 주문 지도공문 보내
금감원, 카드사에 발급조건 강화 주문 지도공문 보내
법인체크카드를 다량으로 발급받은 뒤 이를 '선순환 체크카드'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국이 카드사들에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카드사들에 법인체크카드 발급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지도 공문을 내려보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카드사들이 법인체크카드 발급 시 경쟁적인 영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임직원 수, 업종 성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 발급하고 임직원 수 대비 과다한 법인카드 발급 요청 시 사유와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새 법인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고지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지도에 나선 것은 최근 선순환 체크카드라는 명목으로 법인체크카드를 악용한 유사수신행위가 활개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인체크카드를 다량으로 발급받아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나서고 있는 일당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불상의 조합 등을 조직한 뒤 주식을 매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체크카드를 나눠주고 잠적하거나 다단계 구조를 통해 수 십 배의 수익을 약속하는 등 법인체크카드와 연관된 유사수신 범죄를 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주로 60~70대 고령자나 신용불량자 등 정보에서 소외되거나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층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금감원이 관련 사례를 적발했고, 올해 7월에도 다단계 업체를 설립한 뒤 "선순환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계좌 잔고에 관계없이 카드를 계속 사용하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 3000여명으로부터 58억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구속됐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법인체크카드를 악용한 범죄가 나타나면 덩달아 카드업계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는 만큼 카드사들이 금감원 지도 이후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다시 법인카드 발급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카드사들에 법인체크카드 발급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지도 공문을 내려보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카드사들이 법인체크카드 발급 시 경쟁적인 영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임직원 수, 업종 성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 발급하고 임직원 수 대비 과다한 법인카드 발급 요청 시 사유와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새 법인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고지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지도에 나선 것은 최근 선순환 체크카드라는 명목으로 법인체크카드를 악용한 유사수신행위가 활개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인체크카드를 다량으로 발급받아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나서고 있는 일당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불상의 조합 등을 조직한 뒤 주식을 매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체크카드를 나눠주고 잠적하거나 다단계 구조를 통해 수 십 배의 수익을 약속하는 등 법인체크카드와 연관된 유사수신 범죄를 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주로 60~70대 고령자나 신용불량자 등 정보에서 소외되거나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층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금감원이 관련 사례를 적발했고, 올해 7월에도 다단계 업체를 설립한 뒤 "선순환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계좌 잔고에 관계없이 카드를 계속 사용하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 3000여명으로부터 58억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구속됐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법인체크카드를 악용한 범죄가 나타나면 덩달아 카드업계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는 만큼 카드사들이 금감원 지도 이후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다시 법인카드 발급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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