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규제완화·재원마련도 논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제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1일 오전 조찬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만난 것은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회동 이후 8년 만이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풀뿌리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를 선도할 맏형 위치에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복지 지출 수요를 충당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지하철 등 안전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하철의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하철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니 재정 지원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한강 개발 사업도 논의했다. 정부는 한강 주변을 프랑스 파리의 센강이나 영국 런던의 템즈강 같은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 개발 사업 종합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기재부 차관과 서울시 2부시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 사업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1일 오전 조찬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만난 것은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회동 이후 8년 만이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풀뿌리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를 선도할 맏형 위치에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복지 지출 수요를 충당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지하철 등 안전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하철의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하철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니 재정 지원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한강 개발 사업도 논의했다. 정부는 한강 주변을 프랑스 파리의 센강이나 영국 런던의 템즈강 같은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 개발 사업 종합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기재부 차관과 서울시 2부시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 사업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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