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공방 2라운드 돌입
1조8000억원 규모의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주요 피의자들이 항소하기로 해 대출사기 책임을 둘러싼 2차 공방이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서 대표에게 징역 20년 선고하고 7명의 관련자에게 징역 17년에서 4년까지 실형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공범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의를 빌려준 1명에게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대출사기 사건에 협력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KT ENS 김모 부장도 29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2명도 역시 항소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추가로 항소하는 피고인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피의자들이 항소함에 따라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의 책임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특히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가 KT ENS의 회생채권조사 재판에서 은행들이 KT ENS를 상대로 신고한 채권 중 15%만 인정한다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은행 과실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일부 피의자들은 서정기 대표와 해외 도피 중인 전주엽 대표가 사건을 주도했으며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기자 kjk@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서 대표에게 징역 20년 선고하고 7명의 관련자에게 징역 17년에서 4년까지 실형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공범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의를 빌려준 1명에게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대출사기 사건에 협력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KT ENS 김모 부장도 29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2명도 역시 항소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추가로 항소하는 피고인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피의자들이 항소함에 따라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의 책임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특히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가 KT ENS의 회생채권조사 재판에서 은행들이 KT ENS를 상대로 신고한 채권 중 15%만 인정한다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은행 과실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일부 피의자들은 서정기 대표와 해외 도피 중인 전주엽 대표가 사건을 주도했으며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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