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정부갈등에 게임사들 어이없는 상황이…

페북 ‘W-포커’ 사행성 논란에 심의받은 게임도 모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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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포커' 게임 서비스를 둘러싼 페이스북과 우리 정부의 갈등이 다른 국내외 게임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PC용 한글 웹 버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게임 중 한국 정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물론 심의를 받은 게임도 모두 차단하고 있다. 당초 페이스북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인 W-포커의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한국 등급분류 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삭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심의 여부에 상관 없이, 게임 장르에 관계없이 한글 버전 게임서비스를 모두 차단하고 있다.

문제가 된 W게임즈의 'W-포커'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국내법 위반 영업을 해왔다. 국내에서 고스톱, 포커 등 도박을 소재로 한 웹보드게임은 이용자가 돈을 내고 아바타를 구입, 게임사가 여기에 게임머니를 끼워파는 '간접충전' 형태의 상용방식만 허용한다. 아바타와 게임머니 구매와 소비 한도도 엄격히 제약한다. 게임머니를 실물 화폐로 환전하는 것도 불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측은 "돈을 내고 게임머니를 구입해 무한정 게임을 이용할 경우 재산손실을 입을 수 있고, 게임머니 환전이 이뤄지면 게임이 아닌 도박이 된다"며 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W-포커는 이같은 국내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몰려들어 사법당국에 노출됐다. 검찰은 W-게임즈의 영업이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서버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에 한글 버전으로 게임을 제공해온 국내외 게임 업체들은 페이스북의 일방적 접속차단이 벌어지자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잇따라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사업자라 해도 한글 버전 서비스는 국내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페이스북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도 서비스해 왔다. 국내 심의를 받기 위해선 게임 제작사 또는 배급사로 등록해야 하지만, 한국에 지사나 연락소를 설립해 이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해외 벤처 게임업체들은 사실상 심의를 받아 국내 서비스를 재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웹보드 포커게임 해외 서비스를 준비중인 국내 게임업체 NHN엔터테인먼트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NHN엔터는 최근 국내서 인터넷 고스톱, 포커 게임 규제가 강화되자 해외 포커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NHN엔터가 국내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외 서비스를 할 경우 국내 IP 접속은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HN엔터측은 "우리가 준비 중인 포커게임은 미국 내 자회사 NHN엔터테인먼트 랩스가 제작해 페이스북, 애플, 구글의 현지 앱 마켓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라며 "국내 IP 접속은 차단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내 규제 강화 전 NHN엔터의 '한게임 포커'로 재미를 본 게임머니 불법 환전상들이 프락시 서버 등 우회 방식으로 NHN엔터의 포커게임에 접속,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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