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오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터넷경제와 농업, 건축, 지방자치단체 4대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지난 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1차 회의 당시 나온 규제 개선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해 연기된 것이어서,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다음달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추석 전에 규제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인터넷경제·농업·건축·지자체 등과 관련해 기업인과 민간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대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 뿐만 아니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부처별 성과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선이 규제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차 회의에서 언급된 규제개선 과제는 규제개선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규제완화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 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1차 회의에서 영등포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설립을 허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안전행정부가 영등포구청에 관광호텔 설립승인을 내 주도록 권고했지만, 영등포구청의 반대로 관광호텔 건축은 결국 무산됐다. 또 렌터카 회사가 운전자를 포함해 차를 빌려주는 '운전자 알선 영업'을 금지하는 규제는 택시 회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한편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규제정보포털 시연과 52개 현장건의 규제개혁 과제, 92개 '손톱 밑 가시'의 개선상황 점검도 있을 예정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다음달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추석 전에 규제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인터넷경제·농업·건축·지자체 등과 관련해 기업인과 민간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대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 뿐만 아니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부처별 성과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선이 규제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차 회의에서 언급된 규제개선 과제는 규제개선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규제완화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 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1차 회의에서 영등포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설립을 허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안전행정부가 영등포구청에 관광호텔 설립승인을 내 주도록 권고했지만, 영등포구청의 반대로 관광호텔 건축은 결국 무산됐다. 또 렌터카 회사가 운전자를 포함해 차를 빌려주는 '운전자 알선 영업'을 금지하는 규제는 택시 회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한편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규제정보포털 시연과 52개 현장건의 규제개혁 과제, 92개 '손톱 밑 가시'의 개선상황 점검도 있을 예정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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