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조정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 시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매매 6억원 이상, 전세 3억원 이상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기 위해 작업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정해진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런 주택에 중산층들이 살고 있고, 지방에서도 확산될 전망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여서 큰 차이가 난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 주택은 0.8%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매매 3억~6억원 사이 주택은 0.4%로 정해지다 보니 전세 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은 것.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전세금에다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한 건만 성사시키면 중개업자가 1000만원 넘는 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매매 6억원 이상, 전세 3억원 이상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기 위해 작업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정해진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런 주택에 중산층들이 살고 있고, 지방에서도 확산될 전망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여서 큰 차이가 난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 주택은 0.8%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매매 3억~6억원 사이 주택은 0.4%로 정해지다 보니 전세 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은 것.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전세금에다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한 건만 성사시키면 중개업자가 1000만원 넘는 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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