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3곳 조사 … 1년새 9만7175개 감소
롯데그룹 9만4616개 줄였지만 417개 남아
삼성도 14개 보유… 동부그룹 '0' 완전 해소
롯데그룹 9만4616개 줄였지만 417개 남아
삼성도 14개 보유… 동부그룹 '0' 완전 해소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1년 새 대폭 감소했다. 정부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치로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롯데그룹의 경우 여전히 400개가 넘는 순환출자 고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167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순환출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4개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집단의 총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로 지난해 대비 무려 9만7175개가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4월초까지 9만5033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던 롯데는 1년여만에 출자 고리를 417개까지 줄였고, 삼성은 2555개에 달하던 출자 고리를 14개로 대폭 줄였다.
동부그룹의 경우 6개 단계에 걸쳐 있던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해소했다. 영풍은 4개, 한솔과 현대차는 각각 1개씩 출자 고리가 줄었다.
하지만, 전체 순환출자 고리의 86.3%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의 경우 출자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도 299개나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순환출자 고리 수가 대폭 줄었고 완전히 해소한 집단도 출현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지고 금산분리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나머지 기존 순환출자도 새로 도입된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계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은 순환출자 내역 산출 프로그램 도입에서도 드러난다. 이 프로그램으로 그간 수작업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출자 현황까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와 삼성의 1%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가 각각 51개, 16개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올해 이를 재확인한 결과 롯데는 5851개, 삼성은 3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과장은 "작년에는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없었고 공정위도 수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정밀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대기업집단이 1주 이상 보유한 모든 순환출자의 현황 및 분기별 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는 등 탈법적 신규순환출자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167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순환출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4개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집단의 총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로 지난해 대비 무려 9만7175개가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4월초까지 9만5033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던 롯데는 1년여만에 출자 고리를 417개까지 줄였고, 삼성은 2555개에 달하던 출자 고리를 14개로 대폭 줄였다.
동부그룹의 경우 6개 단계에 걸쳐 있던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해소했다. 영풍은 4개, 한솔과 현대차는 각각 1개씩 출자 고리가 줄었다.
하지만, 전체 순환출자 고리의 86.3%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의 경우 출자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도 299개나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순환출자 고리 수가 대폭 줄었고 완전히 해소한 집단도 출현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지고 금산분리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나머지 기존 순환출자도 새로 도입된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계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은 순환출자 내역 산출 프로그램 도입에서도 드러난다. 이 프로그램으로 그간 수작업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출자 현황까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와 삼성의 1%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가 각각 51개, 16개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올해 이를 재확인한 결과 롯데는 5851개, 삼성은 3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과장은 "작년에는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없었고 공정위도 수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정밀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대기업집단이 1주 이상 보유한 모든 순환출자의 현황 및 분기별 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는 등 탈법적 신규순환출자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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