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입… 2022년부터 모든 기업 적용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국민들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노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설 사업장의 경우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 도입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제공하고 운용수수료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운영규제도 완화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확정급여(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풀었다.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외에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도 2016년 7월부터 도입된다. 기금형 제도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연금 주인인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또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금형은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가 도입되면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개인연금 상품도 더 다양해진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에 운용상 재량권을 부여하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 가능 상품,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된다.
기업 파산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DC형·IRP 적립금은 일반금융 상품과 구분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정부는 27일 국민들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노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설 사업장의 경우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 도입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제공하고 운용수수료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운영규제도 완화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확정급여(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풀었다.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외에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도 2016년 7월부터 도입된다. 기금형 제도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연금 주인인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또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금형은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가 도입되면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개인연금 상품도 더 다양해진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에 운용상 재량권을 부여하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 가능 상품,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된다.
기업 파산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DC형·IRP 적립금은 일반금융 상품과 구분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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