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ㆍ회원제 웹사이트 등 폐쇄적 공간서 음성화…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등 정부의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가 강해지면서 단속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온라인 암 시장'이 활개치고 있다.
일반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데 반해 회원제 웹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비밀스러운 온라인 매장은 보조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온라인 휴대전화 가맹점들이 규제강화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워낙 이같은 불법 거래 사이트들이 많은 데다, 일명 치고 빠지는 수법의 암거래들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불법 보조금이 더 음성화한 형태로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내 △온라인 신청서 의무화 △온라인 판매 실명제 △심야 시간대 보조금 상향 금지 등 3가지 대책 방안을 발표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 협조로 빨리 추진될 것 같다"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이 성행하면서 심야 시간에 불법 보조금을 쏟아내며, 대규모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회원제 웹사이트 등 폐쇄적 온라인 공간에서 보조금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이같은 폐쇄적인 온라인 몰은 더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규제로 오프라인 매장의 보조금 단속은 더 강화되지만, 여전히 온라인 몰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의 강한 규제가 오히려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 시장을 더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 때문에 나온다.
온라인 휴대전화 유통매장은 불법 보조금의 온상이 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판매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야기한다. 방통위측은 판매자 신원을 명확하게 밝히고,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통 사업자들이 함께 온라인 매장 자율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외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어났던 심야 시간대 온라인 보조금 투하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시간 내 가입자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라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이같은 불법 온라인 몰은 이통사 가입자 확보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음성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일반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데 반해 회원제 웹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비밀스러운 온라인 매장은 보조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온라인 휴대전화 가맹점들이 규제강화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워낙 이같은 불법 거래 사이트들이 많은 데다, 일명 치고 빠지는 수법의 암거래들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불법 보조금이 더 음성화한 형태로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내 △온라인 신청서 의무화 △온라인 판매 실명제 △심야 시간대 보조금 상향 금지 등 3가지 대책 방안을 발표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 협조로 빨리 추진될 것 같다"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이 성행하면서 심야 시간에 불법 보조금을 쏟아내며, 대규모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회원제 웹사이트 등 폐쇄적 온라인 공간에서 보조금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이같은 폐쇄적인 온라인 몰은 더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규제로 오프라인 매장의 보조금 단속은 더 강화되지만, 여전히 온라인 몰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의 강한 규제가 오히려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 시장을 더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 때문에 나온다.
온라인 휴대전화 유통매장은 불법 보조금의 온상이 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판매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야기한다. 방통위측은 판매자 신원을 명확하게 밝히고,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통 사업자들이 함께 온라인 매장 자율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외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어났던 심야 시간대 온라인 보조금 투하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시간 내 가입자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라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이같은 불법 온라인 몰은 이통사 가입자 확보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음성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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