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전문기업들 견제 강화… 특허침해 소송 사례도 빈번
#A사는 독일 IFA 전시회에 제품을 출품했다가 2008년 해외 경쟁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신청으로 제품 일부를 압류당해야 했다. 2011년에는 세관에서부터 제품을 압류당해 박람회 부스를 모두 철거해야 했다. 이 회사는 2013년에는 전시회 출품 전 경쟁사의 특허를 모두 분석하고 현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방어 서면을 법원과 세관에 미리 제출했다. 독일 세관은 A사의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방어 사면과 일일이 대조한 후에야 제품을 압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달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를 앞두고 특허 분쟁 경계령이 떨어졌다. 독일 현지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가전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전 기업 중에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독일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 전시회 출품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전시 출품 후 유럽 기업들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의 황은정 IP분쟁대응그룹장은 "여타 지역과 달리 독일 전시회에서는 필립스 등 세계적 특허 기업, 시스벨(Sisvel), 테크니컬러(구 톰슨라이선싱) 등 다국적 지식재산 관련 기업이 전시장을 순회하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침해 의심 제품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현장에서 침해 경고장을 전달하는가 하면 미리 세관이나 법원에 신청해 전시물을 압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이 전시장을 활동 무대로 삼은 것은 침해 증거 수집이 쉽고 공개적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통신 기기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어 올해의 경우 통신 관련 부품이나 기술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KEA는 지난 6월부터 IFA 전시회에 출품하는 한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출품제품이 유럽지역에 등록돼있는 특허·디자인 등 침해요소가 있는지 조사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KEA는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출품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품을 자제토록 컨설팅하고 있다.
황은정 그룹장은 "명백히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겉보기에 유사해 보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방어서면 등을 준비하고 전시 기간 동안에는 독일의 현지 전문변호사를 선임, 현장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시기간에 독일 현지컨설팅을 원하는 참가업체는 특허지원센터(www.ipac.kr)에 연락해 미리 신청하면 전시장 현장에서 무료로 지식재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dt.co.kr
내달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를 앞두고 특허 분쟁 경계령이 떨어졌다. 독일 현지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가전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전 기업 중에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독일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 전시회 출품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전시 출품 후 유럽 기업들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의 황은정 IP분쟁대응그룹장은 "여타 지역과 달리 독일 전시회에서는 필립스 등 세계적 특허 기업, 시스벨(Sisvel), 테크니컬러(구 톰슨라이선싱) 등 다국적 지식재산 관련 기업이 전시장을 순회하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침해 의심 제품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현장에서 침해 경고장을 전달하는가 하면 미리 세관이나 법원에 신청해 전시물을 압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이 전시장을 활동 무대로 삼은 것은 침해 증거 수집이 쉽고 공개적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통신 기기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어 올해의 경우 통신 관련 부품이나 기술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KEA는 지난 6월부터 IFA 전시회에 출품하는 한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출품제품이 유럽지역에 등록돼있는 특허·디자인 등 침해요소가 있는지 조사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KEA는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출품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품을 자제토록 컨설팅하고 있다.
황은정 그룹장은 "명백히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겉보기에 유사해 보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방어서면 등을 준비하고 전시 기간 동안에는 독일의 현지 전문변호사를 선임, 현장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시기간에 독일 현지컨설팅을 원하는 참가업체는 특허지원센터(www.ipac.kr)에 연락해 미리 신청하면 전시장 현장에서 무료로 지식재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