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태로 드러난 국가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은 국가안전처 신설로 타개책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재난 대응 체제는 자연재난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인적·사회적 재난은 안행부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시설물 관련 업무와 국방 관련 시설물 보호는 국토교통부(예, 시설물안전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와 국방부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개정된 재난기본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도 방재청장이 아닌 안전행정부 2차관이 맡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본부장은 안행부 장관),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컨트롤 타워 부재로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박 대통령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관리의 일원화에 나서면서 국가안전처는 통합적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즉,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부문의 통합 관장) 등 3본부 체제로 운영될 것이며, 행정 관료 중심의 예방본부와 대응본부가 추가되어 재난관리행정전반에 대한 지휘, 정책개발과 결정, 기획, 인사, 예산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가안전처 논의는 오프라인적인 조직의 통폐합에 집중되어 있으며, 당연히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온라인 인프라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성공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문제가 전국적으로 통합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신설이다. 지금까지 군,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긴급상황에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7월 31일 정부는 그룹통화, 단말기간 직접 통신 같은 기능을 포함한 '재난망용 LTE'를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올해 안에 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에 재난망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당장에 구축되어야 할 IT 인프라는 그 외에도 너무도 많다. 우선, 중앙정부 클라우드 인프라에 발맞추어 국가안전처용 클라우드 IT 인프라가 신속히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신속한 기간내 관련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들을 집중시키고 또다른 오프라인 조직 변경이 단행될 경우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들이 신속히 이합 집산되도록 재난안전용 클라우드 시스템의 발족이 시급하다. 아울러, 재난안전 클라우드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간의 의사소통과 업무 프로세스가 로그 파일로 기록되어 재난 안전 프로세스의 실시간 분석을 통한 효율성 검증이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기능이 주가 되는 예방과 대응 업무도 국내외 뉴스, 각종 재해 감지 센터, 일반 SNS 등과 연계되어 실시간적인 감지 기능뿐 아니라 단기 및 중기적인 예측 능력까지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 기능은 국가정보원의 인텔리전스 기능과 통합 및 교류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다.
국가안전처용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은 통합 통신망, 빅데이터, 클라우드, SNS 등 최신 IT 기술 및 서비스들이 총 망라되어 실시간적인 재난 감지 및 대응 인텔리전스 기능, 관련 기관들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들의 신속한 통합, 그리고 재난 안전 업무 프로세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재난 안전 업무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수행된다. 국가안전처의 기능에 부합하는 온라인 인프라로서 국가안전 통합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도 활성화되기를 고대해본다.
양희동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가안전처 논의는 오프라인적인 조직의 통폐합에 집중되어 있으며, 당연히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온라인 인프라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성공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문제가 전국적으로 통합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신설이다. 지금까지 군,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긴급상황에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7월 31일 정부는 그룹통화, 단말기간 직접 통신 같은 기능을 포함한 '재난망용 LTE'를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올해 안에 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에 재난망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당장에 구축되어야 할 IT 인프라는 그 외에도 너무도 많다. 우선, 중앙정부 클라우드 인프라에 발맞추어 국가안전처용 클라우드 IT 인프라가 신속히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신속한 기간내 관련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들을 집중시키고 또다른 오프라인 조직 변경이 단행될 경우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들이 신속히 이합 집산되도록 재난안전용 클라우드 시스템의 발족이 시급하다. 아울러, 재난안전 클라우드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간의 의사소통과 업무 프로세스가 로그 파일로 기록되어 재난 안전 프로세스의 실시간 분석을 통한 효율성 검증이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기능이 주가 되는 예방과 대응 업무도 국내외 뉴스, 각종 재해 감지 센터, 일반 SNS 등과 연계되어 실시간적인 감지 기능뿐 아니라 단기 및 중기적인 예측 능력까지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 기능은 국가정보원의 인텔리전스 기능과 통합 및 교류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다.
국가안전처용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은 통합 통신망, 빅데이터, 클라우드, SNS 등 최신 IT 기술 및 서비스들이 총 망라되어 실시간적인 재난 감지 및 대응 인텔리전스 기능, 관련 기관들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들의 신속한 통합, 그리고 재난 안전 업무 프로세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재난 안전 업무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수행된다. 국가안전처의 기능에 부합하는 온라인 인프라로서 국가안전 통합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도 활성화되기를 고대해본다.
양희동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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