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2일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의 보상을 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게 현금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파장은 생각보다 크다. KT가 이를 수용할 경우 배상해야 할 총액은 채 30억원이 되지 않지만,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그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주요 정보유출 사고만해도 지난 2008년 온라인 유통업체인 옥션의 개인정보 1081만건이 유출됐고, 그 다음해 이들 유출 정보에 100만명의 계좌번호가 포함돼 충격을 줬다. 이뿐 아니다. 지난 2011년의 농협과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등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올해 초에는 농협과 국민, 롯데카드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새나가는 최대 규모의 사고가 터졌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진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고와 기업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KT판결은 기업의 개인정보 혹은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로 남을 수 있다. 이는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집단 소송 확대로 이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당장 올초 발생한 신용카드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이 연이어 터져 나올 수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이 나올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이 확대될 경우의 사회적 비용 지출도 커진다. 향후 파장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물론 KT는 즉각적인 항소에 나섰고, 1심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갖는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31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을 발표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되고, 정보유출 처벌과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 관리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유출 사고와 기업 CEO의 직접적인 책임이 확인되면 감독기관이 해임을 권고할 수도 있게 됐다.
사실상 개인정보유출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나 고객정보가 소홀히 다뤄져 왔고, 이에 대한 해결은 강력한 규제와 처벌, 배상이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은 민감한 고객정보를 다루는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은 물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수많은 민간기업이 모두 해당된다.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만이 아니라,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개인정보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한 유출 방지 노력과 보호는 이미 필수항목이고, 임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인식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번 KT판결은 향후 항소심의 결과를 떠나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킨 신호로 봐야 한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파장은 생각보다 크다. KT가 이를 수용할 경우 배상해야 할 총액은 채 30억원이 되지 않지만,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그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주요 정보유출 사고만해도 지난 2008년 온라인 유통업체인 옥션의 개인정보 1081만건이 유출됐고, 그 다음해 이들 유출 정보에 100만명의 계좌번호가 포함돼 충격을 줬다. 이뿐 아니다. 지난 2011년의 농협과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등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올해 초에는 농협과 국민, 롯데카드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새나가는 최대 규모의 사고가 터졌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진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고와 기업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KT판결은 기업의 개인정보 혹은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로 남을 수 있다. 이는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집단 소송 확대로 이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당장 올초 발생한 신용카드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이 연이어 터져 나올 수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이 나올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이 확대될 경우의 사회적 비용 지출도 커진다. 향후 파장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물론 KT는 즉각적인 항소에 나섰고, 1심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갖는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31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을 발표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되고, 정보유출 처벌과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 관리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유출 사고와 기업 CEO의 직접적인 책임이 확인되면 감독기관이 해임을 권고할 수도 있게 됐다.
사실상 개인정보유출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나 고객정보가 소홀히 다뤄져 왔고, 이에 대한 해결은 강력한 규제와 처벌, 배상이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은 민감한 고객정보를 다루는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은 물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수많은 민간기업이 모두 해당된다.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만이 아니라,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개인정보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한 유출 방지 노력과 보호는 이미 필수항목이고, 임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인식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번 KT판결은 향후 항소심의 결과를 떠나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킨 신호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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