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관련 일관성 없는 '솜방망이 징계'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중순 이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놨다. 방통위는 당초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강도 높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영업정치 처분은 없었다. 방통위가 규제의 일관성을 잃은 채 '고무줄 규제'로 스스로 정책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개로 지난 1~2월 불법 보조금 영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지난 20일 결정함에 따라 이날 LG유플러스에는 오는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SK텔레콤은 9월11일부터 17일까지 각각 일주일간 신규 가입자 유치와 번호이동 등의 영업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통3사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상회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평균 73.2%로 집계됐다. 3사별 위반비율은 SK텔레콤이 77.4%, LG유플러스가 70.4%, KT가 68.2%로 각각 나타났다. 27만원 상한선을 상회한 '위반 평균 보조금'은 61만6000원으로 집계됐는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64만8000원, SK텔레콤이 61만5000원, KT가 59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김재홍 상임위원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기주 위원이 "전례없이 냉각된 시장 상황, 유통점과 판매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상향 부과하는 선이 합당하다"고 반론했고, 결국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고삼석 위원은 "반복되는 시장 과열과 혼탁은 방통위의 정책실패, 사업자 자율정화 의지 부족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정책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김재홍 위원은 "10월 1일 단통법 시행 후 일거에 시장이 정화되는 '유토피아'를 기대해선 안되며 이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탈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과 산업계의 자정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불법-단속-처벌이 반복되고,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생태계의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개로 지난 1~2월 불법 보조금 영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지난 20일 결정함에 따라 이날 LG유플러스에는 오는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SK텔레콤은 9월11일부터 17일까지 각각 일주일간 신규 가입자 유치와 번호이동 등의 영업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통3사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상회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평균 73.2%로 집계됐다. 3사별 위반비율은 SK텔레콤이 77.4%, LG유플러스가 70.4%, KT가 68.2%로 각각 나타났다. 27만원 상한선을 상회한 '위반 평균 보조금'은 61만6000원으로 집계됐는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64만8000원, SK텔레콤이 61만5000원, KT가 59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김재홍 상임위원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기주 위원이 "전례없이 냉각된 시장 상황, 유통점과 판매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상향 부과하는 선이 합당하다"고 반론했고, 결국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고삼석 위원은 "반복되는 시장 과열과 혼탁은 방통위의 정책실패, 사업자 자율정화 의지 부족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정책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김재홍 위원은 "10월 1일 단통법 시행 후 일거에 시장이 정화되는 '유토피아'를 기대해선 안되며 이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탈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과 산업계의 자정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불법-단속-처벌이 반복되고,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생태계의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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