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위축 공감 업계 여론 수렴
자율규제 수준서 협의점 모색
자율규제 수준서 협의점 모색
여성가족부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성인인증' 이슈로 몸살을 앓았던 국내 인터넷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예정된 음원서비스 성인인증 절차를 KT뮤직 등 일부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이 적용하기 시작했다.
KT뮤직을 제외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네오위즈인터넷(벅스) 등 일부 사업자들은 오는 28일 또는 이달 중으로 성인인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음원, 동영상 등 성인 콘텐츠물 접근에 대해 인증절차를 마련하라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업계는 이번 인증시행으로 불편함을 겪은 이용자들의 이탈은 물론 이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유튜브 등 외국계 기업에 이용자들이 몰리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들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아 '역차별 규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여가부에서 이러한 업계 지적과 관계없이 법 준수를 계속 압박하자, 음원서비스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인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버티고 있던 음원서비스 업체들이 여가부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하자. 이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웹툰 등 인터넷 업계 전반은 움츠러들었다.
그런데 최근 여가부가 업계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일 권용현 1차관 주재로 인터넷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비공개 간담회가 김희정 신임 장관 지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업계가 거는 기대가 큰 편이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얘기가 오고 가진 않았지만, 여가부에서 인터넷 업계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앞으로 자율규제나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보호를 이끌어나갈지 고민해보자는 수준에서 끝났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를 다른 방향 또는 자율 규제로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 됐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미 성인인증을 시행키로 결정한 음원서비스 업체들 역시 최대한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음원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성인인증은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정부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예정된 음원서비스 성인인증 절차를 KT뮤직 등 일부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이 적용하기 시작했다.
KT뮤직을 제외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네오위즈인터넷(벅스) 등 일부 사업자들은 오는 28일 또는 이달 중으로 성인인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음원, 동영상 등 성인 콘텐츠물 접근에 대해 인증절차를 마련하라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업계는 이번 인증시행으로 불편함을 겪은 이용자들의 이탈은 물론 이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유튜브 등 외국계 기업에 이용자들이 몰리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들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아 '역차별 규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여가부에서 이러한 업계 지적과 관계없이 법 준수를 계속 압박하자, 음원서비스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인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버티고 있던 음원서비스 업체들이 여가부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하자. 이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웹툰 등 인터넷 업계 전반은 움츠러들었다.
그런데 최근 여가부가 업계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일 권용현 1차관 주재로 인터넷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비공개 간담회가 김희정 신임 장관 지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업계가 거는 기대가 큰 편이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얘기가 오고 가진 않았지만, 여가부에서 인터넷 업계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앞으로 자율규제나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보호를 이끌어나갈지 고민해보자는 수준에서 끝났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를 다른 방향 또는 자율 규제로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 됐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미 성인인증을 시행키로 결정한 음원서비스 업체들 역시 최대한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음원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성인인증은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정부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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