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늘 이통사 영업정지 시기·추가 제재 결정
'LGU+·SKT 각각 7일' 내달 시행 가능성
"시장 냉각화… 점유율 변화 크지 않을 듯"
'LGU+·SKT 각각 7일' 내달 시행 가능성
"시장 냉각화… 점유율 변화 크지 않을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LG유플러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당초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과징금도 6억원 삭감키로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비롯해 지난 5월20일 이후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르면 21일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의 시장 점유율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내린 영업정지 14일과 과징금 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과징금 76억1000만원으로 감경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1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3사 중 보조금 경쟁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27일 "사건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이뤄져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에 오류가 있고, 다른 사업자와 벌점 차이에 비해 영업정지 기간이 배에 달하는 등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두 회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결정시기를 미뤄왔다. 방통위는 이날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한 2개사 중 LG유플러스를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한데도 과중한 처분을 한 것이 인정됐다"며 행정처분 변경 이유를 밝혔다.
업계는 이번 방통위 결정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통신사업자가 규제기관의 행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선례가 없는데다, 방통위가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는 무차별적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가 내수 시장을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언제로 할지, 지난 5월 20일 이후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대한 추가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방통위는결정을 보류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9월 중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추가 영업정지 결정에 따라 KT는 경쟁사 영업정지로 점유율 30%대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1만4000건에 그칠 만큼 시장이 냉각돼 있어 점유율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이 오류를 수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난 10년간 위반-단속-처벌이 반복돼온 상황을 감안하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시장 정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인위적 시장 개입으로 보조금을 억제하겠다는 인식보다는 경쟁 활성화 통해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서정근·박지성 기자 antilaw@dt.co.kr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비롯해 지난 5월20일 이후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르면 21일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의 시장 점유율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내린 영업정지 14일과 과징금 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과징금 76억1000만원으로 감경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1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3사 중 보조금 경쟁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27일 "사건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이뤄져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에 오류가 있고, 다른 사업자와 벌점 차이에 비해 영업정지 기간이 배에 달하는 등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두 회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결정시기를 미뤄왔다. 방통위는 이날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한 2개사 중 LG유플러스를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한데도 과중한 처분을 한 것이 인정됐다"며 행정처분 변경 이유를 밝혔다.
업계는 이번 방통위 결정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통신사업자가 규제기관의 행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선례가 없는데다, 방통위가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는 무차별적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가 내수 시장을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언제로 할지, 지난 5월 20일 이후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대한 추가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방통위는결정을 보류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9월 중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추가 영업정지 결정에 따라 KT는 경쟁사 영업정지로 점유율 30%대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1만4000건에 그칠 만큼 시장이 냉각돼 있어 점유율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이 오류를 수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난 10년간 위반-단속-처벌이 반복돼온 상황을 감안하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시장 정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인위적 시장 개입으로 보조금을 억제하겠다는 인식보다는 경쟁 활성화 통해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서정근·박지성 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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