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혼란만 키워… 미래부 신뢰도 추락
미래창조과학부가 데이터방송 홈쇼핑(T커머스)을 놓고, 뚜렷한 정책방향을 내놓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 불과 8개월 사이에 T커머스 정책이 진흥에서 규제로 바뀌었다, 또다시 진흥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미래부가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소기업 전용 공영TV홈쇼핑(제7홈쇼핑) 설립하고, 오는 12월까지 T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래부의 T커머스 정책은 그간 일정한 방향성 없이 추진돼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데이터방송 규제 완화 등의 내용으로 T커머스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가, 올해 들어선 데이터방송(T커머스) 동영상 크기 축소, 실시간 생방송 편성 금지 등 규제로 선회했다.
최근에는 규제의 연장 선상에서 동영상 크기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T커머스 사업권을 받았으나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를 비롯해 홈쇼핑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역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T커머스사업자 KTH 등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T커머스 정책이 다시 활성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이 역시 주춤한 상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부가 말로만 T커머스 활성화를 외쳤지만 화면크기 축소, 실시간 방송 불가 등 방송내용 면에서 차별을 뒀고, 플랫폼이 없는 사업자의 시장진입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미래부가 연내 T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흥에서 규제, 다시 진흥으로 회귀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봐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T커머스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TV에서 리모컨으로 소비자가 관심 있는 상품을 골라 구매와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다. T커머스 사업권을 가진 사업자는 10개지만, 현재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KTH(스카이T쇼핑)와 아이디지털홈쇼핑(쇼핑엔T) 등 두 곳뿐이다.
여기에 TV홈쇼핑 계열사인 현대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이 지난 10일 T커머스 진출을 선언하고 나섰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쇼핑사의 T커머스 진출은 제7 홈쇼핑 견제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당초 미래부가 제7 홈쇼핑을 강하게 반대하고, T커머스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등 떠밀려 가는 분위기"라며 "정책 정비에 몇 달이 걸린다고 보면 미래부가 제대로 된 T커머스 정책을 내놓으려면 내년이나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앞서 미래부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소기업 전용 공영TV홈쇼핑(제7홈쇼핑) 설립하고, 오는 12월까지 T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래부의 T커머스 정책은 그간 일정한 방향성 없이 추진돼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데이터방송 규제 완화 등의 내용으로 T커머스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가, 올해 들어선 데이터방송(T커머스) 동영상 크기 축소, 실시간 생방송 편성 금지 등 규제로 선회했다.
최근에는 규제의 연장 선상에서 동영상 크기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T커머스 사업권을 받았으나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를 비롯해 홈쇼핑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역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T커머스사업자 KTH 등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T커머스 정책이 다시 활성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이 역시 주춤한 상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부가 말로만 T커머스 활성화를 외쳤지만 화면크기 축소, 실시간 방송 불가 등 방송내용 면에서 차별을 뒀고, 플랫폼이 없는 사업자의 시장진입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미래부가 연내 T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흥에서 규제, 다시 진흥으로 회귀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봐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T커머스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TV에서 리모컨으로 소비자가 관심 있는 상품을 골라 구매와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다. T커머스 사업권을 가진 사업자는 10개지만, 현재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KTH(스카이T쇼핑)와 아이디지털홈쇼핑(쇼핑엔T) 등 두 곳뿐이다.
여기에 TV홈쇼핑 계열사인 현대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이 지난 10일 T커머스 진출을 선언하고 나섰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쇼핑사의 T커머스 진출은 제7 홈쇼핑 견제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당초 미래부가 제7 홈쇼핑을 강하게 반대하고, T커머스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등 떠밀려 가는 분위기"라며 "정책 정비에 몇 달이 걸린다고 보면 미래부가 제대로 된 T커머스 정책을 내놓으려면 내년이나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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