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실시간 증시정보·기상청 지역별 날씨정보 등
일부 정보 유료 판매…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일부 정보 유료 판매…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상청 날씨정보와 한국거래소의 실시간 증시정보 등 이용률이 높은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이미 유료로 판매하는 정보도 있어, 민간사업자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1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맞물려 한국거래소의 실시간 증시정보와 기상청의 지역별 날씨정보에 대해 무료로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실시간정보 등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라기 보다는 저작권을 가진 데이터베이스(DB)에 해당 된다는 입장이다. 해외 정보사업자 역시 이런 부분들은 유료화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도 블룸버그나 로이터 등 정보유통자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무료 정보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실시간데이터라든가 지수정보구성, 호가체결, 증권기준가 등 묶여 있는 데이터상품을 바로바로 받아보는 것은 가공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회사인 코스콤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정보사업자는 한국거래소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데이터로 오픈해 버리면 국부 유출 우려도 있다"면서 "일반투자자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이미 무료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 역시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동네예보서비스 등 관측자료, 기상관측정보 처리분석자료, 예보 및 특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기상청은 앞서 기상청이 개발하는 첨단 맞춤형 기상정보는 민간업체를 통해 유료 판매할 예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2009년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에 근거해서 기상청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데 무료와 유료 데이터가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이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금액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제공 수수료 실비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들한테는 공공데이터 교환 차원에서 무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서비스하던 부분을 민간에 개방 하면서 정부앱이 민간앱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기상청 동네예보의 경우 기상청은 직무에 따라 지역예보를 이미 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선 정부가 서비스를 창출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좀 더 잘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내달 중 토론회를 개최해 공공데이터 무상 제공 관련 방향성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특히 기상청 날씨정보와 한국거래소의 실시간 증시정보 등 이용률이 높은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이미 유료로 판매하는 정보도 있어, 민간사업자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1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맞물려 한국거래소의 실시간 증시정보와 기상청의 지역별 날씨정보에 대해 무료로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실시간정보 등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라기 보다는 저작권을 가진 데이터베이스(DB)에 해당 된다는 입장이다. 해외 정보사업자 역시 이런 부분들은 유료화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도 블룸버그나 로이터 등 정보유통자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무료 정보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실시간데이터라든가 지수정보구성, 호가체결, 증권기준가 등 묶여 있는 데이터상품을 바로바로 받아보는 것은 가공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회사인 코스콤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정보사업자는 한국거래소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데이터로 오픈해 버리면 국부 유출 우려도 있다"면서 "일반투자자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이미 무료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 역시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동네예보서비스 등 관측자료, 기상관측정보 처리분석자료, 예보 및 특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기상청은 앞서 기상청이 개발하는 첨단 맞춤형 기상정보는 민간업체를 통해 유료 판매할 예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2009년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에 근거해서 기상청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데 무료와 유료 데이터가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이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금액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제공 수수료 실비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들한테는 공공데이터 교환 차원에서 무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서비스하던 부분을 민간에 개방 하면서 정부앱이 민간앱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기상청 동네예보의 경우 기상청은 직무에 따라 지역예보를 이미 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선 정부가 서비스를 창출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좀 더 잘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내달 중 토론회를 개최해 공공데이터 무상 제공 관련 방향성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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