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특별법' 제정
해외환자 유치 뒷받침
해외환자 유치 뒷받침
■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보건·의료
정부가 전 세계 '의료한류' 확산을 위해 성과 구체화와 제도 개선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가 등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강행 의지를 밝혔다.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2017년까지 해외 환자 50만명 유치와 이를 통한 진료 수입 1조5000억원을 목표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분야 해외진출 확대 등의 방안을 담았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중국 CDC가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다음달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아직 유치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싼얼병원은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 후 이듬해 2월 설립을 신청했으나, 복지부가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줄기세포 불법 시술을 막기 위한 대책 등 사업 계획을 재점검해 승인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보다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 '외국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의 규정만 두고 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도 추진된다.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메디텔 자법인을 등록할 때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국제의료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 예외를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진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며, 하반기 중 500억원 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정보의 교류와 활용을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하고,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연구자 임상의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 연구와 임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대책에 담았다.
남도영기자 namdo0@
정부가 전 세계 '의료한류' 확산을 위해 성과 구체화와 제도 개선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가 등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강행 의지를 밝혔다.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2017년까지 해외 환자 50만명 유치와 이를 통한 진료 수입 1조5000억원을 목표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분야 해외진출 확대 등의 방안을 담았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중국 CDC가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다음달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아직 유치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싼얼병원은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 후 이듬해 2월 설립을 신청했으나, 복지부가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줄기세포 불법 시술을 막기 위한 대책 등 사업 계획을 재점검해 승인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보다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 '외국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의 규정만 두고 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도 추진된다.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메디텔 자법인을 등록할 때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국제의료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 예외를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진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며, 하반기 중 500억원 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정보의 교류와 활용을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하고,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연구자 임상의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 연구와 임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대책에 담았다.
남도영기자 namdo0@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