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지질연구원, 지반공학회, 지질학회, 시설안전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주변에 발생한 싱크홀의 유형과 양상을 분석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개별적인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며 싱크홀에 대한 기본개념 정립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사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공간 정보를 지자체가 인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별도로 싱크홀의 유형과 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개별적인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며 싱크홀에 대한 기본개념 정립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사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공간 정보를 지자체가 인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별도로 싱크홀의 유형과 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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