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부가세 10% 과세… 국내업체와 역차별 해소될듯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10%의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 장터에서 판매되는 앱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현행 세법 때문이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앱스토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려도 국내서 세금을 내지 않지만, 티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들은 부가세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 앱 개발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역차별 논란은 해소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있다.
부가세 조치로 앱 판매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 세금을 내는 곳은 애플, 구글이 아니라 이들 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라는 점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존에 1000원 주고 사면 됐던 앱이 11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 올라간 가격만큼 앱 개발자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구글, 애플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아보자고 만든 정책이 자칫 개발자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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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 장터에서 판매되는 앱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현행 세법 때문이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앱스토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려도 국내서 세금을 내지 않지만, 티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들은 부가세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 앱 개발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역차별 논란은 해소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있다.
부가세 조치로 앱 판매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 세금을 내는 곳은 애플, 구글이 아니라 이들 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라는 점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존에 1000원 주고 사면 됐던 앱이 11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 올라간 가격만큼 앱 개발자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구글, 애플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아보자고 만든 정책이 자칫 개발자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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