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재계 반응은 환영… 사내유보금 과세는 우려

장기 저상장 탈출위한 시기적절한 방안 긍정 평가
기업소득환류세 세부 내용 기업 현실 반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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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과세)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장기 저성장구조로부터의 탈출,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때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 상의는 "경제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올해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라며 "지방 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재에 대해서는 "제도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세법 개정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무협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지방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무역업계의 건의 내용이었고 이런 사안이 정책이 반영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와 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정부가 노력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럼에도 서비스 산업은 아직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만큼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기업들도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의 증가는 한국만이 아닌 국제적인 현상"이라며 "유보율이 높다고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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