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중복, 비효율적인 업무를 상호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업무조정이 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여전히 표류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하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 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 기관의 협의가 원활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ICT관련 3개 공공기관 업무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KISA는 최근 클라우드 및 모바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인터넷산업단을 NIPA로 이관 중이며 NIPA는 전자문서사업단을 KISA로 옮길 계획이다. 두 기관은 오는 14일 업무 이관을 위한 협정식을 체결하고 새 업무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세 기관 업무 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정보보호’ 관련 업무 조정은 진행 속도가 나질 않고 있다. 당초 업무 이관 협의에 따르면 NIA는 개인정보보호단을 KISA로 이관해 정보보호 정책의 집중도를 높이는 한편, NIA가 진행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에 KISA의 인터넷윤리 문화 사업단을 포함시켜 정보화 역기능 예방 업무를 NIA로 일원화하기로 했었다.
현재 NIA의 개인정보보호단이 담당하는 업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연구 및 지원 △개인정보보호 법ㆍ제도 조사 연구 및 동향조사 △정보 유출 및 피해확산 방지 지원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이다. 이 업무는 KISA의 개인정보보호단에서 대부분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는 데다 수행기관별로 사업부가 흩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올 초 발생한 대형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정관계의 관심이 치솟으면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부쩍 커지자 업무 이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정보화진흥원 측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온라인 사업자 관리는 방통위와 KISA가 담당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법에 따른 정보보호 업무는 NIA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NIA가 KISA와 유사한 업무가 일부 있으나 해당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를 이관하고 통합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통망법 역시 유예기간이 끝나 본격 집행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책 수행 전문기관들이 정보보호 업무 효율화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태도”라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조속히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
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ICT관련 3개 공공기관 업무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KISA는 최근 클라우드 및 모바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인터넷산업단을 NIPA로 이관 중이며 NIPA는 전자문서사업단을 KISA로 옮길 계획이다. 두 기관은 오는 14일 업무 이관을 위한 협정식을 체결하고 새 업무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세 기관 업무 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정보보호’ 관련 업무 조정은 진행 속도가 나질 않고 있다. 당초 업무 이관 협의에 따르면 NIA는 개인정보보호단을 KISA로 이관해 정보보호 정책의 집중도를 높이는 한편, NIA가 진행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에 KISA의 인터넷윤리 문화 사업단을 포함시켜 정보화 역기능 예방 업무를 NIA로 일원화하기로 했었다.
현재 NIA의 개인정보보호단이 담당하는 업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연구 및 지원 △개인정보보호 법ㆍ제도 조사 연구 및 동향조사 △정보 유출 및 피해확산 방지 지원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이다. 이 업무는 KISA의 개인정보보호단에서 대부분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는 데다 수행기관별로 사업부가 흩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올 초 발생한 대형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정관계의 관심이 치솟으면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부쩍 커지자 업무 이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정보화진흥원 측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온라인 사업자 관리는 방통위와 KISA가 담당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법에 따른 정보보호 업무는 NIA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NIA가 KISA와 유사한 업무가 일부 있으나 해당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를 이관하고 통합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통망법 역시 유예기간이 끝나 본격 집행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책 수행 전문기관들이 정보보호 업무 효율화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태도”라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조속히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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