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련 조직 '과'에서 확대 추진… 정책추진 힘실릴듯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조직 확대에 나서 주목된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 내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곳은 이용자보호국 내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한 곳이다.
이용자보호국은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 관련 규율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많은 인력이 필요한 정보보호 분야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2012년 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보유 주민번호 파기 정책을 본격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감시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과' 단위의 개인정보 담당 조직을 '국'으로 확대해 '개인정보보호국(가칭)'을 신설하고 국 내 3개 정도 관련 과를 조성, 정보보호 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방송통신 및 온라인 산업 분야의 정보보호와 관련해 방통위의 역할이 매우 큰데, 정작 방통위는 정보보호 관련 조직이 없어 정책을 수행할 '수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물론이고 주파수 정책 연구와 관리를 해야 할 중앙전파관리소까지 동원돼 스팸 차단이나 주민번호 불법 수집 등 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을 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관할을 받는 기업도 상당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망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방통위의 업무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KT의 1200만 가입자 정보유출 및 통신사 대리점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의 허술한 감독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때문에 1개 과로 망법 관련 정보보호 업무를 모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내부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꾸준히 망법을 강화하고 제도를 만들어도 정작 정책을 수행하고 감시할 인력과 조직이 없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 조직 확대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긴 하나 정보보호에 한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 내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곳은 이용자보호국 내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한 곳이다.
이용자보호국은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 관련 규율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많은 인력이 필요한 정보보호 분야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2012년 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보유 주민번호 파기 정책을 본격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감시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과' 단위의 개인정보 담당 조직을 '국'으로 확대해 '개인정보보호국(가칭)'을 신설하고 국 내 3개 정도 관련 과를 조성, 정보보호 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방송통신 및 온라인 산업 분야의 정보보호와 관련해 방통위의 역할이 매우 큰데, 정작 방통위는 정보보호 관련 조직이 없어 정책을 수행할 '수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물론이고 주파수 정책 연구와 관리를 해야 할 중앙전파관리소까지 동원돼 스팸 차단이나 주민번호 불법 수집 등 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을 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관할을 받는 기업도 상당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망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방통위의 업무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KT의 1200만 가입자 정보유출 및 통신사 대리점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의 허술한 감독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때문에 1개 과로 망법 관련 정보보호 업무를 모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내부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꾸준히 망법을 강화하고 제도를 만들어도 정작 정책을 수행하고 감시할 인력과 조직이 없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 조직 확대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긴 하나 정보보호에 한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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