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보고서… 조사기관 전문성 제고도 지적
대형 국가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3일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정보화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500억원 미만사업 및 면제사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고자 사업제안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기준 이하로 축소해 사업을 여러 개로 분리해 조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분야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다. 당시 정보화분야가 예타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05년 정보화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서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전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정보화사업은 정보기술의 짧은 생명주기, 경제적 편익의 비가시성, 여러 기관간의 중복투자 가능성, 높은 민간업체 의존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이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기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됐는데, 정보화사업 중 신기술이 도입되거나 기술중심의 사업에 있어서는 KDI의 전문역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전문성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여태까지 누적으로 790건의 예타 및 예타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이 중 정보화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 앞서 최근 정보화 분야에선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도 예타를 통과해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예타 부작용으로는 면제대상사업 선정의 불투명성을 들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은 면제대상으로 예타 결과를 끌어오던 재난안전망 사업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면제받아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선 모처럼 대형 사업이 계획됐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로 사업 추진에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차별을 받는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오히려 축소해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심화영기자 dorothy@
3일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정보화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500억원 미만사업 및 면제사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고자 사업제안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기준 이하로 축소해 사업을 여러 개로 분리해 조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분야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다. 당시 정보화분야가 예타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05년 정보화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서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전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정보화사업은 정보기술의 짧은 생명주기, 경제적 편익의 비가시성, 여러 기관간의 중복투자 가능성, 높은 민간업체 의존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이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기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됐는데, 정보화사업 중 신기술이 도입되거나 기술중심의 사업에 있어서는 KDI의 전문역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전문성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여태까지 누적으로 790건의 예타 및 예타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이 중 정보화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 앞서 최근 정보화 분야에선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도 예타를 통과해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예타 부작용으로는 면제대상사업 선정의 불투명성을 들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은 면제대상으로 예타 결과를 끌어오던 재난안전망 사업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면제받아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선 모처럼 대형 사업이 계획됐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로 사업 추진에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차별을 받는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오히려 축소해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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