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투(夏鬪)라고 불리는 올 여름 노동계의 투쟁은 최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월 중 임단협 타결률이 10.7%에 그쳐 2009년의 25.7%는 물론 2012년의 15.4%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점이 금년 하투가 최악이 될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처럼 노동계의 투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는 아랑곳 없이 노동현안들이 줄줄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현안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문제다. 야당과 노동계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GM과 쌍용차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해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자동차부품업계만 연간 6천억 원의 추가임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38조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서 임금상승률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30%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경기에 메가톤급이다.
1986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88~93년 연평균 임금이 20%나 상승하자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다. 국내투자는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 임금이 10% 상승하면 총투자가 8% 감소해 고용은 20~30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 않아도 6월 중 취업자증가가 39.8만명으로 2월의 83.5만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청년 고용률은 39.7%로 40%를 밑돌고 있는 고용한파 속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로시간단축 문제도 간단치가 않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과거 휴일가산 50% 보태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던 휴일수당을 휴일가산 50%+연장근로 가산 50% 합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중소제조업체로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정년연장 문제도 있다.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임금피크제를 채택한 기업은 16.3%에 그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신입사원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기업체가 56.5%에 이르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금년에 7.1% 올라 5580원이 되어 2년 연속 7%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1~2013년 연평균 8.9% 인상되어 같은 기간 명목임금상승률(3.85%) 물가상승률(2.9%) 노동생산성 증가율(4.7%)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다시 7.1% 인상돼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최저임금보다 최대 50% 많은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라는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사내유보금을 풀어 임금인상에 쓰라고 압박하고 있다. 임금 배당 투자로 쓰지 않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문제도 약방의 감초처럼 들고 나왔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후 기업경쟁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상용직 채용을 우려한 기업들이 일용직 임시직을 줄여 노동사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세계 30위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은 적게 하고 정년은 보장하며 임금은 많이 받겠다는 주장들이다. 한국 임금수준은 일본 등 선진국보다도 높은 분야가 수두룩하다. 기업은 자꾸만 해외로 나가고 투자는 줄어들어 청년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이미 취업된 근로자들은 더 받겠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내부자 외부자 문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냉정하게 경제현실을 둘러보고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 경제회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우선 가장 큰 현안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문제다. 야당과 노동계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GM과 쌍용차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해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자동차부품업계만 연간 6천억 원의 추가임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38조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서 임금상승률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30%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경기에 메가톤급이다.
1986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88~93년 연평균 임금이 20%나 상승하자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다. 국내투자는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 임금이 10% 상승하면 총투자가 8% 감소해 고용은 20~30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 않아도 6월 중 취업자증가가 39.8만명으로 2월의 83.5만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청년 고용률은 39.7%로 40%를 밑돌고 있는 고용한파 속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로시간단축 문제도 간단치가 않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과거 휴일가산 50% 보태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던 휴일수당을 휴일가산 50%+연장근로 가산 50% 합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중소제조업체로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정년연장 문제도 있다.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임금피크제를 채택한 기업은 16.3%에 그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신입사원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기업체가 56.5%에 이르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금년에 7.1% 올라 5580원이 되어 2년 연속 7%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1~2013년 연평균 8.9% 인상되어 같은 기간 명목임금상승률(3.85%) 물가상승률(2.9%) 노동생산성 증가율(4.7%)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다시 7.1% 인상돼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최저임금보다 최대 50% 많은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라는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사내유보금을 풀어 임금인상에 쓰라고 압박하고 있다. 임금 배당 투자로 쓰지 않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문제도 약방의 감초처럼 들고 나왔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후 기업경쟁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상용직 채용을 우려한 기업들이 일용직 임시직을 줄여 노동사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세계 30위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은 적게 하고 정년은 보장하며 임금은 많이 받겠다는 주장들이다. 한국 임금수준은 일본 등 선진국보다도 높은 분야가 수두룩하다. 기업은 자꾸만 해외로 나가고 투자는 줄어들어 청년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이미 취업된 근로자들은 더 받겠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내부자 외부자 문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냉정하게 경제현실을 둘러보고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 경제회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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