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 하나로 77개국서 효력… 절차도 간편 한 가지 언어로 진행 '비용절감' 장점 특허청 통한 '간접출원'이 더 효과적 최장 20년까지 디자인권리 보호받아
지난 한 해 국내에 출원된 디자인은 6만7000여건에 달하는 등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권리로 보호받기 위한 국제 디자인 출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의 디자인 국제출원은 연간 8000건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대기업에 의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국제 출원은 거의 미비한 실정입니다. 디자인의 국제 출원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1일부터 우리나라는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국가에서 디자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럼, 헤이그 디자인 출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출원=디자인을 국제출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원하려는 국가마다 직접 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는 '파리 루트(Paris Route)'이고, 또 하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하나의 출원 절차로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Hague)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헤이그 시스템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헤이그 협정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지난 3월 31일 한국 특허청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국제 디자인 출원을 하는데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 번의 디자인 출원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할 수 있는 국가는 77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원 간편하고 비용절감 효과=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각 국가마다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 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나 중소기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특히 파리루트에 비해 출원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국제출원을 원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비용절감 효과도 큽니다. 예를 들어 무심사, 2개 디자인, 10개 도면을 유럽연합(EU)과 스위스, 한국 등 3개국에 전자출원할 경우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파리루트를 이용하면 수수료(5년까지의 등록료 포함)는 약 156만원이 듭니다. 반면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할 경우는 약 117만원으로 파리루트에 비해 40만원 절감할 수 있는데요. 현지 대리인 선임비용(국가별 100만원 추산)까지 감안하면 약 24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청 통한 간접출원이 더 효과적=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은 한국 특허청을 통해 간접 출원하거나 WIP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을 이용할 경우 영어로만 출원서류를 작성하면 되지만, WIPO를 통한 직접출원 시에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 출원해야 합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한 간접출원이 WIPO를 통한 직접출원에 비해 약 1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1차적으로 방식 심사를 거쳐 WIPO에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하자 발생 시 보정해야 할 확률을 낮춰 좀 더 안전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와 디자인 및 도면 개수, 디자인 설명, 지정국가, 우선권 주장, 국제공개, 서명 등과 관련된 정보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해진 공식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WIPO에서 하자 보정을 요구하지 않아 원하는 시점에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디자인 출원 후 등록이 결정된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 보호기간에 따라 최초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이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5년마다 갱신해 최대 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정국의 보호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출원일로부터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한국을 지정국으로 정한 국제 디자인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디자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원 시 디자인 공개시점을 결정해야 하는데, 즉시 공개 또는 공개 연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공개는 국제등록 1주일 후 공개되며, 공개 연시 신청 시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최장 30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개여부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인 후 통상 6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무엇보다 공개된 디자인은 무단 도용될 가능성이 높아 디자인 제품의 출시 시점에 맞춰 국제 공개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그러나 내국인의 디자인 국제출원은 연간 8000건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대기업에 의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국제 출원은 거의 미비한 실정입니다. 디자인의 국제 출원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1일부터 우리나라는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국가에서 디자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럼, 헤이그 디자인 출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출원=디자인을 국제출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원하려는 국가마다 직접 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는 '파리 루트(Paris Route)'이고, 또 하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하나의 출원 절차로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Hague)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헤이그 시스템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헤이그 협정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지난 3월 31일 한국 특허청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국제 디자인 출원을 하는데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 번의 디자인 출원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할 수 있는 국가는 77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원 간편하고 비용절감 효과=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각 국가마다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 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나 중소기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특히 파리루트에 비해 출원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국제출원을 원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비용절감 효과도 큽니다. 예를 들어 무심사, 2개 디자인, 10개 도면을 유럽연합(EU)과 스위스, 한국 등 3개국에 전자출원할 경우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파리루트를 이용하면 수수료(5년까지의 등록료 포함)는 약 156만원이 듭니다. 반면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할 경우는 약 117만원으로 파리루트에 비해 40만원 절감할 수 있는데요. 현지 대리인 선임비용(국가별 100만원 추산)까지 감안하면 약 24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청 통한 간접출원이 더 효과적=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은 한국 특허청을 통해 간접 출원하거나 WIP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을 이용할 경우 영어로만 출원서류를 작성하면 되지만, WIPO를 통한 직접출원 시에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 출원해야 합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한 간접출원이 WIPO를 통한 직접출원에 비해 약 1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1차적으로 방식 심사를 거쳐 WIPO에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하자 발생 시 보정해야 할 확률을 낮춰 좀 더 안전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와 디자인 및 도면 개수, 디자인 설명, 지정국가, 우선권 주장, 국제공개, 서명 등과 관련된 정보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해진 공식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WIPO에서 하자 보정을 요구하지 않아 원하는 시점에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디자인 출원 후 등록이 결정된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 보호기간에 따라 최초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이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5년마다 갱신해 최대 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정국의 보호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출원일로부터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한국을 지정국으로 정한 국제 디자인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디자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원 시 디자인 공개시점을 결정해야 하는데, 즉시 공개 또는 공개 연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공개는 국제등록 1주일 후 공개되며, 공개 연시 신청 시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최장 30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개여부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인 후 통상 6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무엇보다 공개된 디자인은 무단 도용될 가능성이 높아 디자인 제품의 출시 시점에 맞춰 국제 공개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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